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될까
3문항으로 확인하는 내 경우 판정(1/3). 금액이나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아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이면 「예」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아니오」입니다.
이 판정이 보는 세 가지 조건
- 1년 이상 근로계약인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포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안인가 — 3개월이 지나면 100%(최저임금법 5조 2항)
-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 아닌가 — 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5조 2항 단서)
세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고, 감액 폭은 100분의 10까지입니다(시행령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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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전체 해설 보기 · 수습 중 해고 · 연장은 어떻게 되나
이 판정은 최저임금법 5조 2항 · 시행령 3조의 내용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 ·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