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안 주면 어떻게 될까
한 줄 답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17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14조).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17조에 따른 서면 명시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4조)가 따로 있습니다. (기준일 2026-11-07)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안 쓰면 사장님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갈 것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임금 |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근로기준법 17조 |
| 소정근로시간 |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17조 |
| 휴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17조 (55조) |
| 연차유급휴가 | 연차 휴가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17조 (60조) |
| 취업의 장소 · 종사 업무 | 일하는 장소와 맡는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8조 |
| 교부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함(취업 장소 · 종사 업무는 명시 항목이고, 서면 교부 대상은 위 네 가지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 1호의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단체협약 ·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시행령 8조의2)로 이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17조 2항 · 시행령 8조의2 |
| 단시간 ·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 휴게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만 해당).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기간제법 시행령 2조 · 별표 1에 따라 17조 2호는 휴게에 관한 사항만, 4호는 휴일에 관한 사항만 적용되고 6호(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는 적용되지 않으며, 1호 · 3호 · 5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기간제법 17조로는 근로시간 · 휴가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을 의무가 빠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17조로 여전히 서면 교부 대상이에요. 이 빠짐은 기간제법 17조에만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17조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 기간제법 17조 · 기간제법 시행령 2조 · 별표 1 |
어기면
| 대상 | 제재 | 근거 |
|---|---|---|
| 일반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114조 |
|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 서면 명시 위반에는 벌금과 별도로 규정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 기간제법 17조 · 기간제법 24조 |
| 5명 미만 사업장 | 17조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예시: 직원 3명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시급과 근무 시간을 말로만 정하고 서류는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이 5명 미만이어도 17조의 서면 명시 · 교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계속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양식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계약서 임금 칸 —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으로 나눠 적은 예
근로기준법 17조 2항은 서면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시급제 알바 계약서의 임금 칸을 이 세 가지로 나눠 읽는 예를 만들어 봤어요. 월 · 수 · 금 하루 6시간(주 18시간)에 시급 12,000원은 예시로 정한 값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 주휴수당이 생기는 주를 가정한 세전 금액입니다.
| 구성항목 | 계산방법(계약서에 적을 말) | 1주 금액 |
|---|---|---|
| 기본급(시급) | 12,000원 × 주 18시간 | 216,000원 |
| 주휴수당 | 12,000원 × 주휴시간 3.6시간(주 18시간 ÷ 40시간 × 8시간) | 43,200원 |
| 1주 합계(세전) | 기본급 + 주휴수당 | 259,200원 |
지급방법 칸은 지급일과 방법을 적는 자리라서 「매월 ○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처럼 빈칸 없이 채워 두는 것이 좋아요(예시 문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생기는 일자리라면 그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이 칸에 적어 두면 나중에 임금명세서와 맞춰 보기 쉬워요. 주 18시간은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이 생기는 근로시간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넣어 정했는지 따로 주기로 했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헷갈리지 않아요.
주휴수당이 시급에 들어 있는지 따로 주는지가 비어 있는 계약서라면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제대로 적혔는지 먼저 따져 볼 만해요. 다만 17조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 쪽이 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계약서를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 15시간 경계 읽기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하는 서면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하는데(기간제법 17조 6호, 단시간근로자에 한정), 그 시간을 합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돼요. 근로기준법 18조 3항은 4주(그보다 짧으면 그 기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55조 · 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서, 계약서의 합계가 15시간 언저리라면 평균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좋아요.
|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 4주 동안 주별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 15시간과 비교(18조 3항) |
|---|---|---|---|
| 월 · 수 · 금 하루 6시간(매주 같음) | 18시간 · 18시간 · 18시간 · 18시간 | 18시간 | 15시간 이상 —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
| 월 · 화 하루 5시간(매주 같음)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5시간 미만 — 55조 · 60조를 적용하지 않음 |
| 월~금 하루 3시간(매주 같음) | 15시간 · 15시간 · 15시간 · 15시간 | 15시간 | 15시간 이상 —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
| 1 · 2주차 주 20시간, 3 · 4주차 주 10시간 | 20시간 · 2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5시간 | 15시간 이상 —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주마다 시간이 달라도 평균으로 봐요) |
| 1주차 주 20시간, 2 · 3 · 4주차 주 10시간 | 2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0시간 | 12.5시간 | 15시간 미만 — 55조 · 60조를 적용하지 않음(한 주가 20시간이어도 평균이 기준이에요) |
표는 근로시간만 따진 거예요.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이나 연차의 출근율 요건처럼 시간 말고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른 계약은 4주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한 주만 보고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기간제법 17조 6호가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위 서면 표에 적혀 있으니 함께 보세요.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맞춰 볼 항목
계약서에 적은 임금 칸은 첫 월급과 함께 받는 임금명세서와 이어져요. 근로기준법 48조 2항은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등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라고 정하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돼요(시행령 별표 1 3장의 47조~49조). 정해진 서식은 없어서 항목만 갖추면 되고, 아래는 계약서에서 본 것과 명세서에서 맞춰 볼 곳을 짝지은 표입니다.
| 계약서에서 본 것 | 임금명세서에서 맞춰 볼 곳 | 근거 |
|---|---|---|
|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 수당의 이름) |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근로기준법 17조 2항 · 48조 2항 · 시행령 27조의2 4호 |
| 계산방법(시급 × 시간, 수당 계산식) |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 · 야간 · 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 근로기준법 17조 2항 · 48조 2항 · 시행령 27조의2 5호 |
| 지급일과 지급방법 | 임금 지급일 | 근로기준법 17조 2항 · 48조 2항 · 시행령 27조의2 2호 |
| 법령이 정한 공제(4대보험 · 세금 등) 안내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법령 ·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한 경우에만 적음) | 근로기준법 43조 1항 단서 · 48조 2항 · 시행령 27조의2 6호 |
이름이 같은 항목끼리 금액이 맞는지, 계산방법에 적은 시간 수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같은지부터 보세요. 계약서에 없던 항목이 명세서에 새로 생겼거나 명세서에 계산방법이 비어 있으면 근무 기록과 함께 보관해 두고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쪽과 임금명세서 양식 쪽이 두 서류를 만드는 방법을 따로 풀어 두었고, 이 표는 맞춰 보는 순서만 정리한 것이라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쪽이 기대는 조문
근로계약서 설명이 기대는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읽은 대로 옮겼어요. 요지는 원문 문장을 줄인 것이고, 마지막 칸은 이 쪽에서 그 조문을 쓰는 곳입니다.
| 조문 | 원문이 정한 것 | 이 쪽에서 쓰는 곳 |
|---|---|---|
| 근로기준법 17조 1항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1호 임금, 2호 소정근로시간, 3호 55조에 따른 휴일, 4호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체결 뒤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명시할 항목 |
| 근로기준법 17조 2항 | 1호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 1호의 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서면 교부 |
| 근로기준법 시행령 8조 | 17조 1항 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1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2호 법 93조 1호부터 12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3호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 취업 장소 · 업무 |
| 근로기준법 시행령 8조의2 | 17조 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법 51조 2항 · 52조 · 55조 2항 단서 · 59조 1항 등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1호), 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변경되는 경우(2호),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 경우(3호), 법령으로 변경되는 경우(4호)입니다. | 변경 시 교부 |
|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1항 · 별표 2 1호 | 법 18조 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습니다. 별표 2(개정 2021. 10. 14.) 1호 가목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 · 근로시간 ·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나목은 그 근로계약서에 기간제법 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해요. | 단시간 근로계약서 |
| 근로기준법 18조 1항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
| 기간제법 17조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호 근로계약기간, 2호 근로시간 · 휴게, 3호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불방법, 4호 휴일 · 휴가, 5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6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 | 기간제 · 단시간 서면 명시 |
| 전자문서법 2조 1호 · 4조 1항 · 4조의2 | 2조 1호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해요. 4조 1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4조의2는 전자문서가 1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호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서면으로 본다고 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 이메일 · 파일 계약서 |
| 기간제법 24조 2항 2호 | 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기간제 · 단시간 제재 |
| 근로기준법 114조 1호 · 67조 3항 | 17조 · 67조 1항 · 67조 3항 등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7조 3항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라는 조문입니다. | 일반 근로자 제재 · 18세 미만 |
|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이고, 2장 칸에 15조 · 17조 · 18조 · 19조 1항 · 20조부터 22조까지 · 23조 2항 · 26조 · 35조부터 42조까지, 5장 칸에 66조부터 69조까지, 12장 칸에 107조부터 116조까지(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가 적혀 있습니다. | 5명 미만 사업장 |
2026-11-15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읽은 판본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2026-04-07 일부개정, 시행 2026-10-08로 표시된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2025-04-08 일부개정, 시행 2025-10-23), 기간제법 법률 제18177호(2021-05-18 일부개정)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이미지 표(개정 2018. 6. 29.)로 올라 있어 표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법률 제18478호(2021-10-19 일부개정, 시행 2022-10-20)의 2조 1호 · 4조 · 4조의2 본문을, 시행령 9조 1항과 별표 2(개정 2021. 10. 14.)는 2026-11-19 에 같은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본문에서 읽었어요.
사례 표 — 이런 계약에서는 어느 조문이 움직이나
아래는 조문이 정한 의무와 제재를 계약 상황에 맞춰 놓은 예예요. 위반 여부와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 이 쪽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움직이는 조문 | 조문이 정한 결과 |
|---|---|---|
| 직원 10명 식당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며 시급과 근무 시간을 말로만 정했다 | 근로기준법 17조 1 · 2항 |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를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하고, 17조 위반은 114조 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 주 3일 일하는 카페 알바와 계약서를 쓴다 | 기간제법 17조(6호 포함) · 시행령 9조 · 별표 2 1호 |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하므로 계약기간 · 근로시간 · 휴게 · 임금 · 휴일 · 휴가 · 취업 장소와 업무에 더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위반은 24조 2항 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시행령 별표 2 1호 가목도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내주라고 정해요. |
| 만 17세 청소년과 계약한다 | 근로기준법 67조 3항 | 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고, 67조 3항 위반은 114조 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 입사 뒤 취업규칙이 바뀌어 휴일이 달라졌다 | 17조 2항 단서 · 시행령 8조의2 2호 |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해야 해요. |
| 직원 3명인 가게에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 시행령 7조 · 별표 1 | 별표 1의 2장 칸에 17조가 있어 5명 미만에도 서면 명시 · 교부 의무가 적용돼요. 17조 위반의 벌칙(114조)도 별표 1 12장 칸이 말하는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요. |
| 계약서를 이메일 PDF로 받았다 | 17조 2항 괄호 · 전자문서법 2조 1호 · 4조의2 |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 1호의 전자문서도 포함돼요. 17조 2항 괄호가 끌어오는 것은 2조 1호의 정의이고, 같은 법 4조의2의 서면요건(위 조문 표)이 17조의 교부에도 그대로 쓰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메일로 받은 PDF 가 17조의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이라 이 쪽이 단정하지 않아요. |
이 쪽이 다루지 않는 것
- 근로계약서 양식과 적는 법은 근로계약서 양식 쪽, 임금명세서는 임금명세서 양식 쪽에 있어요.
-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 조건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 쪽이 다룹니다.
- 기간제법의 계약기간 제한과 차별 금지 조문, 계약서에 적은 조항의 효력(무효인 조항)은 다루지 않아요.
- 프리랜서 · 도급처럼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은 다루지 않아요.
이 쪽이 읽지 못한 것
- 기간제법 시행령 2조 ·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기간제법 17조 일부만 적용되는 부분)은 이번 보강에서 다시 열지 않았고, 이 쪽 본문이 적은 대로 두었어요.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 해석은 읽지 못했어요. 시행령 별표 2의 2호부터 5호(임금의 계산 · 초과근로 · 휴일 · 휴가 · 취업규칙)는 이 쪽이 다루지 않아 옮기지 않았어요.
-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을 신고했을 때의 처리 결과와 서면 없는 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는 읽지 못했어요.
- 전자문서법 4조의2 의 두 요건이 17조 2항 괄호의 전자문서에도 그대로 쓰이는지, 이메일로 받은 PDF 가 17조의 교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 판단 · 해석은 읽지 못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17조를 어기면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17조 서면 명시를 어기면 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17조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문입니다(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서를 이메일이나 파일로 받아도 되나요?
17조 2항 괄호가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 1호의 전자문서도 포함한다고 정해요. 그 법 2조 1호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 변환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4조 1항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4조의2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작성 · 송신 · 수신 ·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서면으로 본다고 하되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해요. 다만 17조 2항 괄호가 가리키는 것은 2조 1호의 전자문서라서, 4조의2 요건이 17조의 교부에 그대로 쓰이는지와 이메일로 받은 PDF 가 그 교부에 해당하는지는 이 쪽이 단정하지 않고, 해석은 읽지 못했어요.
계약을 맺은 뒤에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서면을 받아야 하나요?
17조 1항 후문이 체결 뒤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라고 정해요. 2항 단서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시행령 8조의2)로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도록 해요.
명시해야 하는 항목과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이 다른가요?
17조 1항은 임금 · 소정근로시간 · 55조 휴일 · 60조 연차와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조건(시행령 8조: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93조 1호부터 12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2항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예요. 취업의 장소와 업무는 명시 대상이지만 2항의 서면 교부 열거에는 없어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따로 정한 게 있나요?
67조 3항이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정해요. 위반은 114조 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청소년 근로의 다른 조문은 청소년 알바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더 적어야 할 것이 있나요?
기간제법 17조가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불방법 · 휴일 · 휴가 · 취업의 장소와 업무와 함께 6호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해요(6호는 단시간근로자만). 위반은 24조 2항 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일부 적용 제외는 이 쪽 본문 표를 보세요.
시급만 적고 주휴수당 이야기가 없는 계약서도 괜찮은가요?
근로기준법 17조 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요구해요. 주휴수당이 시급에 들어 있는지 따로 주는지가 비어 있으면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혔는지부터 따져 볼 만하지만, 17조 위반인지는 이 쪽이 판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에 주 18시간이면 기본급이 216,000원이고 주휴수당이 생기는 주에는 43,200원이 더해지는데, 시급에 이 금액이 들어 있는지 따로 받는지가 비어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주 3일 하루 6시간 일하는 계약이면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적나요?
하루 6시간에 3일이면 1주 18시간이에요. 단시간근로자라면 요일마다 몇 시간인지(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함께 적고, 그 합이 18시간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18조 3항의 적용 제외에는 들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연차에는 개근이나 출근율 같은 다른 요건이 따로 있어 이 쪽은 단정하지 않아요. 계약서의 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1350에 물어보세요.
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임금명세서가 다르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먼저 구성항목의 이름과 금액, 계산방법에 적힌 시간 수를 맞춰 보세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48조 2항과 시행령 27조의2가 정한 항목을 적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도록 하고,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계약서와 명세서가 어긋나는 까닭이 약정의 변경인지 계산 착오인지는 이 쪽이 판단하지 않으니, 두 서류와 근무 기록을 보관해 두고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에서 받나요?
이 사이트의 단시간 근로계약서 양식 쪽은 칸마다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와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 작성 예시를 풀어 두었고,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원본은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이트는 서식 원본을 다시 올리지 않고, 양식을 썼다고 해서 17조 2항의 서면 교부를 마쳤는지까지 판단하지는 않아요. 임금명세서를 만들어 보는 쪽도 따로 있습니다.
관련 해설
-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 — 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
- 주휴수당 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이면 얼마 받나,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기 —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연차를 시간으로 계산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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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 조문을 풀어 쓴 참고 자료이며 법률 ·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