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일해야 살까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 해고예고 · 퇴직금 적용 2026 —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한 줄 답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만 적용돼 해고예고 · 주휴는 받고, 퇴직금(퇴직급여법 3조)과 최저임금(최저임금법 3조)은 별표 1이 아니라 각 법에 따라 받지만 연차와 가산수당은 법정 의무가 아니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5명 이상인지는 연인원 ÷ 가동 일수로 가리고, 예를 들어 평균 4.53명이어도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으로 봅니다. (기준일 2026-11-19)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이 돌아간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한 줄에 하나씩 적으세요. 같은 인원이었던 날은 5 x 16, 4 x 14처럼 묶어서 적으면 되고 가동 일수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기준이에요.

계산기

다음에 볼 계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돼요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같은 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만 적용하는데,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인원과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11조 1항 단서가 따로 정해요.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같은 조 3항이 대통령령에 맡겼고, 그 대통령령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면 법이 없다」는 말도 「5인 미만도 똑같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아래 표처럼 해고예고 · 주휴 · 임금명세서 · 퇴직금 · 최저임금은 적용되고, 연차유급휴가 ·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수당 · 휴업수당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쪽 아래 계산기는 사업장이 5명 이상으로 취급되는지를 시행령 7조의2의 방법으로 가려 줘요. 평균 인원이 5명에 못 미쳐도 5명 이상으로 보는 경우와, 평균이 5명을 넘어도 5명 이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둘 다 있습니다.

이 쪽의 낱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가 정한 별표 1의 조문 목록으로 가려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서 근로기준법 별표와 따로 원문을 읽었습니다. 아래 표는 연차 · 해고 · 퇴직금 · 주휴 · 가산수당처럼 많이 찾는 항목만 골랐고 모든 조문을 옮긴 것은 아닙니다.

항목근거 조문상시 4명 이하원문 자리
근로계약 때 임금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근로기준법 17조적용됨시행령 별표 1 2장: 17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근로기준법 43조적용됨시행령 별표 1 3장: 43조~45조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48조 2항적용됨시행령 별표 1 3장: 47조~49조
퇴직 · 사망 때 14일 안에 임금 등 지급근로기준법 36조적용됨시행령 별표 1 2장: 35조~42조
해고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근로기준법 26조적용됨시행령 별표 1 2장: 26조
업무상 요양 · 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 해고 금지근로기준법 23조 2항적용됨시행령 별표 1 2장: 23조 2항
휴게시간근로기준법 54조적용됨시행령 별표 1 4장: 54조
주휴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근로기준법 55조 1항적용됨시행령 별표 1 4장: 55조 1항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비례 결정근로기준법 18조적용됨시행령 별표 1 2장: 18조
업무상 재해 보상 (요양 · 휴업 · 장해 · 유족보상)근로기준법 78조~92조적용됨시행령 별표 1 8장: 78조~92조
임산부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74조적용됨시행령 별표 1 5장: 74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 (부칙 8조)적용됨퇴직급여법 3조 · 부칙 8조
최저임금최저임금법 3조적용됨최저임금법 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휴직 · 정직 · 감봉 제한근로기준법 23조 1항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 2장은 23조 중 2항만 적음
경영상 이유 해고의 요건 · 우선 재고용근로기준법 24조 · 25조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 2장에 24조 · 25조 없음
해고사유 · 해고시기 서면통지근로기준법 27조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 2장에 27조 없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28조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 2장에 28조 없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46조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 3장은 43조~45조 · 47조~49조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일 8시간)과 연장근로 한도근로기준법 50조 · 53조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 4장은 54조 · 55조 1항 · 63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56조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 4장에 56조 없음
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근로기준법 60조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 4장에 60조 없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55조 2항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 4장은 55조 중 1항만 적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발생 시 조치근로기준법 76조의2 · 76조의3적용 안 됨시행령 별표 1에 6장의2(76조의2~3) 없음

별표 1은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할 뿐이에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더 주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서 근거 조문의 번호가 별표에 없으면 적용 안 됨으로 적었어요. 별표 1의 4장에는 54조, 55조 1항, 63조만 있어서 50조, 53조, 55조 2항, 56조, 60조는 모두 빠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이렇게 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1항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잡아요. 그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입니다.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으면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만 세요.

평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2항 1호는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날마다 세었을 때 5명에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해요. 2호는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경계는 이렇게 읽어요. 미달한 날이 정확히 절반이면 「2분의 1 미만」이 아니므로 평균이 5명 미만일 때 5명 이상으로 봐 주지 않고, 평균이 5명 이상일 때는 「2분의 1 이상」이라서 5명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같은 인원이었던 날을 묶어서 적게 했어요. 5명이 16일, 4명이 14일이면 5 x 16, 4 x 14처럼 쓰고, 하루씩 적을 때는 한 줄에 5처럼 명수만 적습니다. 이 입력은 연인원 136명, 가동 일수 30일이 됩니다.

가동 일수는 산정기간이 1개월이라 31일을 넘지 못해요. 계산기에서 취업규칙 신고 기준을 고르면 같은 방법으로 기준 인원만 10명으로 바뀝니다. 시행령 7조의2 2항 괄호가 법 93조를 판단할 때의 기준을 10명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계산 예

한 달 동안 날마다 일한 인원이 아래와 같은 사업장 셋을 시행령 7조의2로 따져 본 표예요.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구했고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부터 버렸습니다.

날마다 일한 인원가동 일수연인원평균5명 미달 일수판정
4명 20일 + 6명 6일26일116명4.46명20일5명 이상으로 보지 않음
5명 16일 + 4명 14일30일136명4.53명14일5명 이상으로 봄 (2항 1호)
9명 14일 + 3명 16일30일174명5.80명16일5명 이상으로 보지 않음 (2항 2호)

첫째 사업장은 평균이 4.46명이고 5명에 못 미친 날이 20일로 가동 일수 26일의 절반을 넘어서 그냥 5명 미만 사업장이에요.

둘째 사업장은 평균이 4.53명으로 5명에 못 미치지만 미달한 날이 14일이라 30일의 2분의 1 미만이에요. 그래서 2항 1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셋째 사업장은 평균이 5.80명으로 5명을 넘지만 5명에 못 미친 날이 16일이라 30일의 2분의 1 이상이에요. 2항 2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많이 쓰고 주말에는 적게 쓰는 가게, 바쁜 시즌에만 사람을 늘리는 가게가 이런 경계에 걸려요. 날짜별 근무표를 한 달치 모아 두고 입력하면 어느 쪽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몇 명으로 세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4항은 연인원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넣는다고 정해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처럼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나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도 그날 일했다면 1명으로 세요. 시행령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는 말은 없지만 근로자라면 같은 식으로 세는 것이 조문 문구에 맞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따로 정해 두었어요. 4항 2호는 그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하는 사람이 전부 동거 친족이면 11조 1항 단서에 따라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파견근로자는 시행령이 직접 제외해서 연인원에 넣지 않아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가 정의하므로, 이 쪽은 사업주 본인을 세지 않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사업주와 가족 사이의 경계는 판단하지 않아요.

연차는 5인 미만이면 법정 의무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2항은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정해요. 그런데 시행령 별표 1의 4장에는 이 조문이 없어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가 없으니 쓰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도 법으로는 생기지 않아요.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계산기로 일수를 확인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약속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연차는 판단 방법이 따로 있어요. 시행령 7조의2 3항은 60조부터 62조까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월 단위로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 달만 5명 이상이었던 사업장은 이 항으로는 연차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3항 괄호는 60조 2항(1개월 개근 때 1일)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실하지 않아서 이 쪽은 단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5명 이상 사업장에서도 18조 3항에 따라 연차(60조)와 주휴(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받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 돼요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26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별표 1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 전후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다는 23조 2항도 별표 1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23조 2항 단서에 따라 이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금액은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별표 1의 2장에는 23조 중 2항만 있고 24조, 25조, 27조가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구제신청하는 28조도 없어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23조 1항,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정한 24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게 한 27조, 구제신청 기간(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을 정한 28조 2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쪽이 읽은 법령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별표 1이에요. 민법 등 다른 법에 따라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는 읽지 않았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 최저임금 · 주휴 ·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도 적용돼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해요(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같은 법 법률 제10967호 부칙 8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4조 1항 단서가 정해요. 지급 기한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이고(9조 1항), 금액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8조 1항). 법률 제10967호 부칙 8조 2항은 4명 이하 사업의 퇴직금을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은 일반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일반 수준으로 정해요. 직접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3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뺍니다. 주휴는 근로기준법 55조 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하고 별표 1에 들어 있어요. 시행령 30조 1항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며,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임금명세서(48조 2항)와 퇴직 후 14일 안의 금품 지급(36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한다는 원칙(43조)도 별표 1에 들어 있습니다.

가산수당 · 휴업수당 · 공휴일은 법정 의무가 아니에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더 주도록 한 규정이 56조예요. 이 조문은 별표 1에 없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이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정한 50조와 연장 한도를 정한 53조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일한 시간의 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진 시급으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고, 가산하는 50퍼센트가 법정 의무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계산기는 5인 미만을 고르면 가산 없이 계산해 줍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쉬게 할 때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주는 휴업수당(46조)도 별표 1의 3장에 없어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55조 2항도 별표 1은 55조 중 1항만 적어 두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 · 휴일 ·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속은 별개의 계약 문제예요. 그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취업규칙 신고는 10명,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별표 1에 없어요

근로기준법 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만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이 판단에도 시행령 7조의2의 산정 방법을 쓰고 기준만 10명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를 정한 76조의2와 76조의3은 6장의2에 속하는데 별표 1에는 이 장 자체가 적혀 있지 않아요. 별표 1의 6장에는 76조만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를 형법이나 민법 등 다른 법으로 다룰 수 있는지는 이 쪽이 읽지 않은 범위예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78조부터 92조)은 별표 1에 있어서 5인 미만도 적용돼요. 산재보험 적용은 아래 절에 따로 적었어요.

산재보험은 1명이어도 적용돼요(법인 아닌 농림어업 5명 미만 등은 빼고)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데, 산재보험법 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두지 않아요. 같은 조 단서가 대통령령에 맡긴 적용 제외 사업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2조 1항이 정해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1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60조의 순직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빼요),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2호), 가구내 고용활동(4호), 그리고 농업 · 임업(벌목업은 빼요) · 어업 · 수렵업 가운데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6호)이에요. 위 적용 제외 사업에 들지 않으면 근로자가 1명이어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돼요. 인원 기준이 붙은 것은 6호 하나예요.

6호의 사람 수는 시행령 2조의2가 따로 세요. 이 조는 6호의 상시근로자 수를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눠 세고, 5명 미만이면 하루씩 순차로 미루어 다시 14일을 세게 해요(1항). 14일 안에 사업이 끝나거나 업무상 재해가 나면 그때까지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요(2항). 이렇게 센 수가 처음 5명 이상이 되면 그 기간의 첫날에 5명 이상인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봐요(3항). 아래 계산기가 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와 산정 방법이 달라요. 6호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이 계산기 결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험료징수법 5조 3항에 따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5조 4항).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고, 적용 제외 사업이 당연가입 사업이 되면 그렇게 된 날 성립해요(7조 2호). 승인으로 가입한 사업은 공단이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성립하고(7조 3호),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규모가 바뀌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사업이 되면 그날부터 승인 가입한 것으로 봐요(6조 2항).

이 쪽이 다루지 않는 것과 판단이 갈리는 것

아래는 이 쪽이 확인하지 못한 것과 사람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읽지 못한 항목은 단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노무사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이 쪽이 기대는 조문은 근로기준법 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와 별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 최저임금법 3조이에요.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2026-04-07 일부개정, 시행 2026-10-0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436호(2025-04-08 일부개정, 시행 2025-10-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법률 제21475호(현행 시행 2026-09-18 판, 이 쪽이 인용한 3 · 4 · 8 · 9조는 시행 2026-07-01 판과 같음), 최저임금법은 법률 제17326호(시행 2020-05-26)를 읽었습니다. 산재보험 문단은 산재보험법 법률 제21375호(시행 2026-07-01),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73호(시행 2026-07-01), 보험료징수법 법률 제21532호(시행 2026-10-08)를 2026-11-19에 읽고 적었어요.

퇴직급여법의 시행 2026-09-18 판은 2026-11-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2026-07-01 판과 견줘 인용 조문이 같음을 확인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11-05에 직접 열어 읽었고 이후 개정은 반영하지 못했어요. 표시한 판정은 참고용이고 실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쪽의 갱신일은 2026-11-05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식을 풀어 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령 별표 1의 4장에 54조, 55조 1항, 63조만 있고 60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따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별개로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근로기준법 26조)는 별표 1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법률 제10967호 부칙 8조가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55조 1항이 별표 1에 있어서 5인 미만도 주휴가 적용돼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이 없나요?

50퍼센트를 더 주도록 한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56조)이 별표 1에 없어서 법정 의무가 아니에요.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그대로 줘야 하고, 계약서에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28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23조 1항), 해고 서면통지(27조)는 별표 1에 없어서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해고예고(26조)는 적용되고, 다른 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요(시행령 7조의2 1항). 평균이 같아도 5명에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인지에 따라 5명 이상으로 보는지가 달라지니 위 계산기에 날마다 인원을 넣어 보세요.

평균이 5명이 넘는데도 5인 미만일 수 있나요?

네. 9명이 14일, 3명이 16일이면 평균은 5.80명이지만 5명에 못 미친 날이 16일로 30일의 2분의 1 이상이라 시행령 7조의2 2항 2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나요?

네. 5명이 16일, 4명이 14일이면 평균은 4.53명이지만 5명에 못 미친 날이 14일로 30일의 2분의 1 미만이라 2항 1호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요.

가족(동거 친족)도 근로자 수에 넣나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어요(시행령 7조의2 4항 2호). 일하는 사람이 전부 동거 친족이면 근로기준법 11조 1항 단서에 따라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시행령 7조의2 4항은 파견근로자를 뺀 모든 근로자를 넣고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이 그날 일했다면 1명으로 셉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면 임금을 받나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별표 1에 없어서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별표 1은 55조 중 주휴를 정한 1항만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최저임금법 3조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해서 5인 미만도 최저임금을 받아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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