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고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 줄 답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고(근로기준법 76조의2),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하며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76조의2 · 76조의3이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지 않아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2026-11 기준, 5명 미만으로 넓히는 입법 논의가 있으니 시행령 별표 1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07)
괴롭힘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알리고, 회사가 법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처리 기준 한눈에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금지되는 행위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로기준법 76조의2 |
| 신고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76조의3 |
| 회사의 조사 |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조사 | 근로기준법 76조의3 |
| 조사 중 보호 | 필요하면 피해 근로자(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포함)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됨(3항) | 근로기준법 76조의3 |
| 조사 뒤 조치 |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4항), 지체 없이 행위자 징계 ·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5항, 징계 등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76조의3 |
| 불리한 처우 금지 |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 |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 · 109조 1항 |
| 비밀 유지 |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됨(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제외, 7항) | 근로기준법 76조의3 |
| 회사가 의무를 어기면 | 사용자가 76조의3 2항(조사) · 4항 · 5항(조사 뒤 조치)을 어기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7항(비밀 누설 금지)을 어기면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3항 보호 조치는 이 호의 열거에 없음) | 근로기준법 116조 2항 2호 |
| 적용 범위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에 미포함이라 현재 적용되지 않음(2026-11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처리 흐름 — 예시
예시 흐름: ① 팀원이 상급자의 반복되는 모욕과 업무 배제를 날짜 · 장소 · 내용으로 적어 두고, 메신저 기록도 남깁니다. ② 인사 담당자나 대표에게 서면(메일)으로 신고합니다. ③ 회사가 지체 없이 당사자와 목격자를 면담해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기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리를 분리하거나 유급휴가를 줍니다. ④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합니다. ⑤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것
괴롭힘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 지위 차이, 업무상 필요성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사실관계 기록이 중요합니다. 날짜와 장소, 말과 행동, 목격자, 병원 진료 기록, 메신저 · 메일 기록을 모아 두세요.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 협박 · 모욕처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길도 별개로 열려 있어요.
회사가 사용자 본인이라면
대표나 사용자가 직접 행위자라면 회사 안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우니,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을 먼저 상담해 보세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사용자의 「민법」 767조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도 같아요) 76조의2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116조 1항 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법률 제21533호, 2026-10-08 시행 판). 근무환경이 견딜 수 없게 되어 그만둘 때는 괴롭힘이 자진 퇴사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근로기준법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3의2호, 개정 2024-07-01 표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볼 수 있어요.
취업규칙과 예방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고(93조), 그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93조 11호).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5명 미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76조의2 · 근로기준법 76조의3가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지 않아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2026-11 기준, 5명 미만으로 넓히는 입법 논의가 있어 바뀔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래도 임금 체불 같은 다른 위반이 함께 있으면 임금체불 신고는 따로 할 수 있어요.
76조의2 해당 요건 점검표 — 조문 문장을 질문으로 바꿔 보기
근로기준법 76조의2는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적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요. 아래 표는 이 문장을 네 토막으로 나눠 내 상황을 적어 볼 질문으로 바꾼 것이고, 마지막 칸은 그 질문에 답할 때 모아 둘 자료예요.
| 조문 문구 | 내 상황에서 적어 볼 질문 | 모아 둘 자료 |
|---|---|---|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행위자) | 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이고 나와 어떤 관계인가요? 한 사람인가요, 여럿인가요? | 직책을 알 수 있는 조직도 · 메신저 프로필 · 업무 분장 자료(내가 볼 수 있는 범위에서) |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그 사람이 직급 · 업무 지시나 평가 권한 · 경력 같은 점에서 나보다 유리한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를 이용한 말이나 행동이었나요? | 직급 표시, 업무 지시 기록, 평가나 근무 배치에 관여한 사실이 보이는 자료 |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그 말이나 행동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설명되나요?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직접 본 것이 있나요? | 업무 지시 원문, 내가 직접 본 다른 직원에 대한 대응을 적은 일지 |
|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 어떤 고통(잠 · 식사 · 출근이 어려워짐)과 근무환경 변화(자리 이동 · 업무 배제 · 회의 제외)가 언제부터 생겼나요? | 진료 기록 · 영수증, 바뀌기 전후의 업무 분장과 회의 초대 내역 |
우위의 예로 든 직급 · 평가 권한 · 경력은 이 쪽의 예시이고 조문이 정한 목록이 아니에요. 네 줄에 모두 「예」가 나와야 괴롭힘이 된다거나 하나라도 「아니오」면 아니라는 식의 점수표가 아니에요. 우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그 판단을 돕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판례는 읽지 못해서 이 쪽은 판정하지 않아요. 질문마다 날짜가 붙은 사실을 한두 줄 적을 수 있으면 신고서의 뼈대가 되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신고 뒤 회사 조치 확인표 — 76조의3 항별로 기록할 것
신고한 뒤 회사가 한 일을 76조의3 1항부터 7항까지 순서대로 늘어놓은 표예요. 1항과 2항은 신고와 조사 시작이라 한 줄로 묶었어요. 세 번째 칸에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회사가 각 단계를 했는지 나중에 짚어 보기 쉽고, 마지막 칸은 이 쪽이 읽은 조문이 정한 제재예요.
| 신고 뒤 순서 | 조문이 정한 것 | 내가 적어 둘 것 | 어긴 경우(이 쪽이 읽은 조문) |
|---|---|---|---|
| 1 · 2항 — 신고와 조사 시작 |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해요 | 신고한 날짜와 방법(메일이면 보낸 시각), 회사가 조사를 시작한다고 알린 날 | 2항 위반은 116조 2항 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열거에 있어요 |
| 3항 — 조사 기간 보호 |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해서는 안 돼요 | 자리 분리나 휴가를 요청했는지, 회사가 한 조치가 내 의사와 맞았는지 | 3항은 이 쪽이 읽은 116조 2항 2호 열거에 없어요. 다른 제재가 있는지는 판정하지 않아요 |
| 4항 — 조사 결과 뒤 피해자 보호 |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 내가 요청한 날과 내용, 회사의 답 | 4항 위반은 116조 2항 2호 열거에 있어요 |
| 5항 — 행위자 조치 |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의견을 물어 온 날, 내가 낸 의견, 이후 조치 내용 | 5항 위반은 116조 2항 2호 열거에 있어요 |
| 6항 — 신고한 뒤의 처우 |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 신고 전후의 근무 배치 · 평가 · 급여 변화(날짜와 함께) | 6항 위반은 109조 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7항 — 비밀 유지 | 조사한 사람 · 보고받은 사람 ·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돼요(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제외) | 내 이름이나 신고 내용이 새어 나간 일이 있으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말했는지 | 7항 위반은 116조 2항 2호 열거에 있어요 |
마지막 칸의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쪽이 읽은 116조 2항 2호 열거에는 2항 · 4항 · 5항 · 7항이 있고 금액은 500만원 이하이며, 6항 줄은 과태료가 아니라 109조 1항의 형사처벌이에요. 회사가 한 단계를 건너뛰었을 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판정하지 않아요. 날짜와 사실을 적어 두었다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증거 일지 — 사건 일지 예시와 점검 목록
사건은 날짜순으로 한 줄씩 적어 두면 신고서를 쓸 때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아래 세 줄은 쓰는 모양을 보이려고 지어낸 예시이고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있었던 일」 칸에는 들은 말과 한 행동을 그대로 적고, 평가나 감정은 마지막 칸에 따로 적어요. 사실부터 읽히게 하려는 정리 요령이지 법이 정한 서식은 아니에요.
| 날짜 | 장소 · 수단 | 있었던 일(들은 말 · 한 행동 그대로) | 본 사람 · 남은 자료 | 내가 느낀 점(사실과 따로) |
|---|---|---|---|---|
| 2026-10-05 오전 | 사무실 회의실 | 팀장이 팀원이 모인 자리에서 내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며 「이것도 못 하냐」라고 말함 | 같은 회의에 있던 동료 두 사람(이름 적음), 그날 보고서 파일 | 보고서를 고치라는 지시는 업무였지만 던지고 말한 방식이 부담스러웠다 |
| 2026-10-12 오후 | 팀 단체 메신저 | 팀장이 내가 맡던 업무를 설명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공지함 | 메신저 캡처(날짜와 대화방 이름이 보이게), 이전 업무 분장표 | 이유를 듣지 못했고 그 뒤 회의 초대도 줄었다 |
| 2026-10-19 | 병원 | 잠을 이루지 못해 내과 진료를 받음 | 진료확인서 · 영수증 | 출근 전날마다 긴장이 심했다 |
- 메신저 · 메일은 지우지 말고 원본을 남기세요. 캡처에는 날짜와 대화방 이름이 함께 보이게 하세요.
- 신고는 메일처럼 보낸 시각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접수된 날을 적어 두세요. 회사가 지체 없이 조사했는지는 신고한 날과 조사를 시작한 날을 견주어 가늠해요.
- 본 사람이 있으면 이름과 어떤 장면을 보았는지 한 줄을 적어 두세요.
-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확인서 · 진단서 ·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적어야 하므로(93조 11호) 그 부분을 사본으로 받아 두세요.
- 녹음 · 촬영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이 쪽이 다루지 않아요. 방법을 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이 쪽이 기대는 조문
직장 내 괴롭힘 설명이 기대는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읽은 대로 옮겼어요. 요지는 원문 문장을 줄인 것이고, 마지막 칸은 이 쪽에서 그 조문을 쓰는 곳입니다.
| 조문 | 원문이 정한 것 | 이 쪽에서 쓰는 곳 |
|---|---|---|
| 근로기준법 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지되는 행위 |
| 근로기준법 76조의3 1 · 2 · 3항 | 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항: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신고 · 조사 · 조사 중 보호 |
| 근로기준법 76조의3 4 · 5 · 6 · 7항 | 4항: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항: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6항: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7항: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경우는 제외). | 조사 뒤 조치 · 불리한 처우 · 비밀 |
| 근로기준법 93조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11호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을 사항으로 듭니다. | 취업규칙과 예방 |
| 근로기준법 109조 1항 | 76조의3 6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불리한 처우 처벌 |
| 근로기준법 116조 1항 1호 · 2항 2호 | 1항 1호: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항 2호: 93조, 76조의3 2항 · 4항 · 5항 · 7항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항 1호의 친족은 시행령 59조의3이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해요. | 과태료 |
| 근로기준법 시행령 60조 · 별표 7 | 116조 1항 · 2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개정 2021. 11. 19.)이에요. 금액은 만원 단위로 1차 · 2차 · 3차 이상 위반 순이에요. 괴롭힘(타목)은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500 · 1,000 · 1,000, 사용자의 그 밖의 괴롭힘 300 · 1,000 · 1,000,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괴롭힘 200 · 500 · 1,000이에요. 사용자가 76조의3 2항을 어겨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500 · 500, 76조의3 4항 · 5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200 · 300 · 500이에요. 76조의3 7항을 어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너목, 「사용자가」로 한정하지 않음)는 300 · 500 · 500이에요.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사소한 부주의 · 시정 노력 등이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어요(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 과태료 금액 |
|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이고, 6장(안전과 보건) 칸에는 76조만 적혀 있어 76조의2 · 76조의3은 없습니다. 12장 칸에는 107조부터 116조까지(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가 있어요. | 5명 미만 사업장 |
2026-11-15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읽은 판본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2026-04-07 일부개정, 시행 2026-10-08로 표시된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2025-04-08 일부개정, 시행 2025-10-23)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이미지 표(개정 2018. 6. 29.)로 올라 있어 표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사례 표 —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조문이 움직이나
아래는 조문이 정한 의무와 제재를 상황에 맞춰 놓은 예예요.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 달라 이 쪽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상황 | 움직이는 조문 | 조문이 정한 결과 |
|---|---|---|
| 대표가 직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모욕을 반복했다 | 76조의2 (사용자의 괴롭힘 금지) | 괴롭힘에 해당하면 116조 1항 1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 팀원이 대표에게 신고했는데 회사가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다 | 76조의3 1 · 2항 | 2항의 조사 의무를 어긴 것으로 116조 2항 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 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되자 피해자가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 76조의3 4항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4항 위반은 116조 2항 2호에 열거돼 있어요. |
|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돼 회사가 행위자 징계를 준비한다 | 76조의3 5항 | 지체 없이 징계 ·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5항 위반도 116조 2항 2호에 열거돼 있어요. |
| 신고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했다 | 76조의3 6항 |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이고, 위반은 109조 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 조사에 참여한 담당자가 신고자 이름을 동료에게 말했다 | 76조의3 7항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비밀 누설은 금지이고, 위반은 116조 2항 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 상시 근로자 3명인 가게에서 사장이 괴롭혔다 | 시행령 7조 · 별표 1 | 별표 1에 76조의2 · 76조의3이 없어 현재(2026-11 기준) 적용되지 않아요. 폭행 · 모욕 같은 형사 문제는 별개예요. |
이 쪽이 다루지 않는 것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이 따로 정하는 영역이고, 이 쪽은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조문만 다뤄요.
- 고객이나 제3자의 폭언 · 갑질은 다루지 않아요.
- 괴롭힘으로 병이 났을 때의 산재 신청, 손해배상, 형사 고소 절차는 다루지 않아요.
- 괴롭힘 때문에 퇴사한 뒤의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쪽에서 확인하세요.
이 쪽이 읽지 못한 것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예방 매뉴얼과 판례는 읽지 못했어요. 어떤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 달라요.
- 116조 1항 2호(수급인의 임금비용 유용)는 2026-04-07 개정으로 더해졌고 2027-01-01 시행 예정이라, 2021-11-19 개정 판인 별표 7에는 그 부과기준이 아직 없어요(찾지 못했어요). 실제 처분 금액과 감경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괴롭힘과 실업급여 이직 사유)와 남녀고용평등법 원문은 이번 보강에서 열지 않았어요.
- 5명 미만으로 적용을 넓히는 입법 논의는 이번에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쪽 본문이 적은 「2026-11 기준」은 이번에 읽은 별표 1 표에 76조의2 · 76조의3이 없다는 데까지만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먼저 사용자(대표 · 인사 담당)에게 신고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상담 ·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회사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 · 109조 1항).
5명 미만 사업장도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76조의2 · 근로기준법 76조의3는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지 않아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2026-11 기준, 입법 논의가 있으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세요). 모욕 · 폭행 같은 형사 문제는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어요.
직원끼리 하는 괴롭힘도 금지되나요?
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요. 행위자가 근로자일 때 회사가 할 조치는 76조의3 5항(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이 정하고, 116조 1항 1호의 과태료는 사용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를 적고 있어요.
피해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할 수 있나요?
76조의3 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76조의3 3항이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는 어떻게 되나요?
76조의3 5항이 사용자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요. 4항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도록 해요.
취업규칙에 괴롭힘 조항이 꼭 있어야 하나요?
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11호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을 사항으로 들어요. 93조 위반은 116조 2항 2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열거에 있어요. 10명 미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의무는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76조의3 1항은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이 쪽이 읽은 조문에는 신고서 양식이 없어요. 증거 일지의 날짜 · 장소 · 있었던 일 · 본 사람에 원하는 조치(자리 분리 등)를 더해 한 장으로 적어 메일로 보내면 접수일이 남아요. 어떤 조치를 요청할지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조사하는 동안 회사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76조의3 3항은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 유급휴가 명령 같은 조치를 하라고 정해요. 그런데 이 쪽이 읽은 과태료 조문(116조 2항 2호)의 500만원 이하 열거에는 3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책임도 없다거나 다른 제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쪽이 하지 않아요. 보호 조치를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을 적어 두고 1350에 상담하세요.
조사가 끝났는데 결과를 알려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이 쪽이 옮긴 76조의3 1~7항 요지에는 조사 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알려 줄 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고, 결과 통지 방식을 안내한 문서는 읽지 못했어요. 5항이 징계 같은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게 하므로 그때 연락이 왔는지와 4항으로 요청한 조치의 답이 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 기록을 들고 1350에 확인하세요.
신고한 뒤 회사가 부서를 옮기라고 하면 불리한 처우인가요?
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은 109조 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한편 조사 기간의 조치를 정한 3항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해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서 이동이 6항의 불리한 처우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서 판정하지 않아요. 이동 지시가 온 날짜 · 설명 · 내 의견을 적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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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 조문을 풀어 쓴 참고 자료이며 법률 ·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