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일해야 살까

이직 사유별 실업급여 판정 2026 — 권고사직 · 계약만료 · 자진퇴사

한 줄 답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58조의 제한 사유에 걸리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시행규칙 101조 2항의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30일 이상 가족 간호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는 받기 어려운 쪽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기준일 2026-11-19)

이직 형태와 별표 2의 사유, 숫자 조건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쪽 · 받기 어려운 쪽 · 고용센터 판단이 필요한 쪽 중 하나로 알려 줘요. 고용보험법 58조와 시행규칙 별표 2를 2026-11-16에 읽은 기준이고,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계산기

다음에 볼 계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을 가르는 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40조 1항 3호가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해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아요. 그래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어도 이직 사유가 걸리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58조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고, 제한 사유를 1호(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와 2호(자기 사정으로 이직)로 나눠요. 2호 다목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이고, 그 정당한 사유를 시행규칙 101조 2항이 시행규칙 별표 2로 정해요.

그래서 이직 사유는 이직 형태, 58조의 제한 사유에 걸리는지, 걸린다면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순서로 읽어요. 위 계산기는 그 순서를 질문 몇 개로 줄였고, 권고사직 · 계약만료 · 자진퇴사 세 형태만 다뤄요.

결론을 내리는 곳은 이 계산기가 아니에요. 58조 문구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서, 같은 이직이라도 이직확인서와 증빙, 사업주 의견을 본 고용센터의 판단이 최종 판단이에요. 이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이 이직 사유와 사실관계를 보고 최종 판단하고(법 58조), 증빙 목록도 예시일 뿐이라 고용센터가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쪽의 낱말

법 58조 —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이직

구분원문 요지
58조 1호 가목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8조 1호 나목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8조 1호 다목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58조 2호 가목“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58조 2호 나목“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58조 2호 다목“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1호는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 가 · 나 ·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2호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예요. 스스로 이직한 경우도 권고를 받아 이직한 경우(나목)도 2호 아래 목으로 묶여요. 해고됐다고 해서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쪽의 계산기는 해고 자체를 묻지 않아요.

시행규칙 101조 1항은 법 58조 1호 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별표 1의2로 정해요. 별표 1의2(개정 2010. 2. 9.)의 제목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이 1호 나목에 걸리는 경우를 아래 여덟 가지로 적어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58조 머리말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해요(2026-11-19 원문 확인). 이 여덟 가지는 나목만의 기준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목)와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다목)는 이 목록과 따로 1호에 걸려요.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호 가목은 별표 2를 볼 필요 없이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는 이직을 그 자리에서 제한 사유로 정해요. 그래서 새 직장이나 창업 준비가 이직의 이유라면 자진퇴사 칸에서 어느 사유도 고르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2호 나목은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걸려요. 본인에게 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는데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유로 그만둔 경우를 따로 막아 두었기 때문이에요.

권고사직 — 별표 2 5호와 중대한 귀책사유

별표 2 5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요. 목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들어요.

희망퇴직도 같은 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어요. 호 문구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를 함께 적기 때문이에요.

계산기는 먼저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물어요. 있다고 하면 58조 2호 나목에 해당할 수 있어 받기 어려운 쪽이고, 모르겠다고 하면 결론을 내지 않고 고용센터 판단이 필요한 쪽으로 보내요.

귀책사유가 없고 위 5호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 사정이 5호 가~마목에 들어가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고용센터가 이직 경위를 보고 판단하는 쪽으로 안내해요.

사직서라는 서류 이름은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법령에서 서류 이름으로 가르는 문구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계산기는 사업주가 먼저 퇴직을 권했는지만 질문으로 삼았어요.

계약만료 · 정년 — 별표 2 12호

별표 2 12호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요. 정해진 기간이 끝났고 회사가 이어 주지 않아 더 다닐 수 없게 된 이직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었어요.

계약이 끝났어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달라요. 문구가 “계속 다닐 수 없게 된”이라서 본인이 갱신을 마다한 이직은 12호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계산기는 자진퇴사와 같은 방식으로 별표 2의 다른 사유를 물어요.

이때 재계약 조건이 크게 나빠졌다면 별표 2 1호 가목의 근로조건 저하로 따져 볼 수 있어요. 갱신 제안의 내용과 거절 이유를 어떻게 보는지는 행정해석을 읽지 못해서 이 쪽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진퇴사 — 별표 2 사유 전체 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58조 2호 다목에 걸리지만, 아래 표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해요. 표의 원문은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24. 7. 1.)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마지막 열은 계산기가 이 쪽에서 묻는 조건이에요.

호별표 2 원문계산기가 묻는 조건
1호 가목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호 나목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호 다목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호 라목「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호 마목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호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3호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3의2호「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4호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5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일 때 쓰는 호(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해요)
6호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180분) 이상
7호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30일 이상 간호하는 기간에 휴가 · 휴직 불허
8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음
9호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업무 전환 · 휴직 불허 +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 자료
10호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 + 휴가 · 휴직 불허
11호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13호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객관적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
12호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계약만료 · 정년은 형태 칸에서 따로 골라요

1호 가~마목은 어느 하나만 해도 되지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해요. 마목은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를 말해요.

2 · 3 · 3의2 · 4 · 11호는 표의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다만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하고, 계산기는 입력한 말을 그대로 믿고 판정해요.

13호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서 계산기가 단정하지 않아요. 위 어느 호에도 없지만 이직할 만한 사정이 분명하다면 이 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정당한 이직 사유는 별표 2의2와 별표 2의3이 따로 있어요(시행규칙 101조 3 · 4항). 두 표(개정 2024. 12. 31.)의 제목은 「예술인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고, 둘 다 1호부터 13호까지 같은 틀이에요(「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노무제공계약」만 달라요). 근로자 표와 가장 다른 곳은 1호예요.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을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가목)나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나목)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정당한 사유가 돼요. 3호에는 성희롱 등과 함께 「사업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들어 있고, 근로자 별표 2의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76조의2) · 정년 · 퇴직 희망자 모집을 적은 줄은 두 표에 없어요. 이 계산기는 근로자의 별표 2만 따라요.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요건은 고용보험법 77조의3과 77조의8의 1항이 따로 정하고, 여섯 호를 모두 갖춰야 해요(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예술인은 통산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통산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1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각각 예술인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어야 해요(4호). 이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당시 사업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세요(2항). 계산기의 피보험 단위기간 칸(180일)은 근로자 기준이라 예술인 · 노무제공자에게는 맞지 않아요. 2호(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5호(재취업 노력)는 근로자 요건(40조 1항 2 · 4호)과 같은 뜻이에요. 이직사유는 77조의5 2항 · 77조의10 2항이 준용하는 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3호), 58조 2호 가목(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3호 단서). 이 단서로 이직하면 대기기간이 7일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같은 조 6항 1호, 4주 범위에서 대통령령). 6호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하고(가목),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어야 해요(나목).

숫자로 갈리는 기준 — 딱 맞을 때와 하나 모자랄 때

별표 2에는 숫자가 들어간 기준이 다섯 군데 있어요. 1호는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과 마목의 70퍼센트, 6호는 왕복 3시간, 7호는 30일, 10호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예요.

입력판정이유
임금체불 2개월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별표 2 1호의 2개월 이상 기준에 딱 맞아요.
임금체불 1개월받기 어려운 쪽이에요.기준에 1개월 모자라요.
통근 왕복 180분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별표 2 6호의 3시간 기준에 딱 맞아요.
통근 왕복 179분받기 어려운 쪽이에요.기준에 1분 모자라요.
간호 30일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별표 2 7호의 30일 기준에 딱 맞고 휴가 ·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간호 29일받기 어려운 쪽이에요.기준에 1일 모자라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법 40조 1항 1호의 기준에 딱 맞아요.
피보험 단위기간 179일받기 어려운 쪽이에요.이직 사유가 좋아도 기준에 1일 모자라요.

1호의 2개월이 이어진 두 달이어야 하는지 합쳐서 두 달이면 되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쪽은 입력한 개월 수를 2개월과 그대로 견주었고, 해석은 행정해석을 읽지 못해서 정하지 않았어요.

6호의 3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쓰는 왕복 시간이에요. 별표 2 6호의 문구는 「통상의 교통수단」까지이고,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 같은 일반적인 수단이라는 풀이는 행정해석을 읽지 못한 이 쪽의 해석이에요. 이 쪽은 그렇게 읽어서 계산기 칸에도 분 단위로 그 시간을 넣도록 했어요.

7호는 간호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는 조건과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둘 다 있어야 해요. 허용된 휴가를 쓰지 않고 이직한 경우는 이 호의 문구에 맞지 않는다고 읽었어요.

사유별로 챙길 증빙 예시

아래 표는 이 쪽이 떠올린 증빙의 예시예요. 법이 정한 서류 목록이 아니라서 고용센터가 다른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래 서류 없이도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요.

호증빙 예시
12호근로계약서(계약기간 · 갱신 조건이 보이는 것),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 문자 · 메일 · 서면, 이직확인서
1호 가목채용 때 받은 근로조건 통지 · 근로계약서와 조건이 바뀐 뒤의 급여명세서 · 근무표를 나란히 견줄 수 있게 정리한 자료
1호 나목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내역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로 체불이 몇 개월 이어졌는지 보이게 정리한 자료
1호 다목급여명세서 · 통장 내역 · 근로계약서의 시간급과 월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과 견줘 볼 수 있는 자료)
1호 라목출퇴근 기록 · 근무표 · 급여명세서의 연장근로 시간으로 한 주에 일한 시간이 보이게 정리한 자료
1호 마목휴업 사실이 보이는 회사 안내 · 휴업 전 평균임금을 구할 급여명세서 · 휴업 중 받은 금액의 통장 내역
2호차별을 받은 사실이 보이는 문자 · 메일 · 녹취 · 인사 기록, 같이 일한 사람의 진술, 상담이나 진정을 한 기록
3호피해 사실이 보이는 문자 · 메일 · 녹취 · 일지, 회사나 노동청에 한 신고 · 상담 기록, 진단서가 있으면 같이
3의2호괴롭힘이 이어진 기간과 내용이 보이는 문자 · 메일 · 녹취 · 일지, 회사에 한 신고 · 조사 결과, 진단서가 있으면 같이
4호폐업이나 도산을 알린 공지 · 감원 계획 안내 문서 · 임금 지급이 밀린 기록
5호퇴직을 권고받은 문자 · 메일 · 녹취 · 면담 기록, 권고사직서나 합의서의 사직 사유, 회사의 구조조정 · 직제개편 · 경영 악화를 알리는 자료, 이직확인서
6호사업장 이전 공문 · 전근 발령문 · 주소 이동이 보이는 서류,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걸리는 왕복 시간이 보이는 길찾기 화면
7호가족관계증명서(동거 친족이면 주민등록등본도), 간호가 필요한 기간이 적힌 진단서 · 소견서,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허용되지 않은 문자 · 서류
8호중대재해 발생 사실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서와 시정기간, 시정되지 않은 현장을 보여 주는 사진 · 기록
9호의사의 소견서(진단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한 기록과 그에 대한 사업주 의견
10호임신 · 출산 · 자녀 나이가 보이는 서류(임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영통지서 등),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허용되지 않은 기록
11호사업 내용이 위법해진 근거 법령과 회사가 금지된 재화 · 용역을 다루게 된 것을 보여 주는 자료
13호이직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문자 · 메일 · 진단서 · 공문 같은 자료와,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이유를 적은 설명

별표 2에서 근거 자료를 직접 적은 호는 9호뿐이에요. 거기에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직했다면 소견서부터 받아 두는 편이 좋아요.

문자 · 메일 · 녹취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는 이직 전에 모아 두면 편해요. 이직한 뒤에는 회사가 연락을 받지 않아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수급기간 12개월

이직 사유가 정당해도 고용보험법 40조 1항 1호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이 먼저예요.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기본이고, 질병 · 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40조 2항 1호에 따라 그 일수를 더해 늘어나요(3년까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이직 전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렇게 일했다면 24개월 기준기간(2호 가 · 나목)이 따로 있어요. 이 값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쪽과 같은 기준을 써요.

계산기의 피보험 단위기간 칸은 선택이에요. 비워 두면 180일 요건은 따지지 않고 이직 사유만 판정하고, 넣었는데 모자라면 이직 사유와 상관없이 받기 어려운 쪽이 돼요.

구직급여는 48조 1항에 따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돼요.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직 뒤 되도록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48조 2항이 그 기간을 더해 주고 최대 4년까지 인정해요. 금액과 받는 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요.

이직확인서와 이직 사유 코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법 42조 3항), 시행규칙 82조의2 1항 · 2항은 요청서를 내면 사업주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 6항은 이직확인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한다고 적어요.

법 43조 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정하려고 필요하면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직 사유는 사업주가 적은 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는 출처마다 설명이 달라서 이 쪽은 번호를 싣지 않았어요. 코드는 고용24의 코드표에서 확인하고, 내가 생각한 사유와 회사가 올린 사유가 다르면 증빙과 함께 고용센터에 설명하세요.

고용센터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법 87조 1항에 따라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87조 2항은 심사 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요.

계산 예

예시: 자진퇴사했고 사유가 임금체불이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어졌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300일이면 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 별표 2 1호 나목의 2개월 이상 기준과 법 40조 1항 1호의 180일 기준을 모두 채워요.

같은 임금체불이라도 1개월만 있었다면 받기 어려운 쪽이에요. 별표 2 1호의 기준에 1개월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세요.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권했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 칸의 결과는 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 별표 2 5호의 사정과 법 58조 2호 나목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력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났고 회사가 이어 주지 않은 경우 결과는 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 별표 2 12호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쪽이 읽지 못한 것과 판단이 갈리는 곳

이 쪽이 읽지 못했거나 계산에 넣지 못한 사정은 아래와 같고, 이 항목들은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이 쪽이 기대는 조문은 고용보험법 40조, 58조, 48조, 87조, 시행규칙 82조의2, 시행규칙 101조과 시행규칙 별표 2예요. 고용보험법은 법률 제21473호(2026-03-17 공포, 시행 2026-09-18),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령 제479호(2026-08-19 공포, 시행 2026-09-18)를 읽었고 별표 2의 개정 표시는 개정 2024. 7. 1.이에요.

이 조문들은 2026-11-16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과 별표 첨부 파일을 열어 직접 확인한 것이에요. 그 뒤의 개정은 담지 못했고 이 쪽의 갱신일은 2026-11-16입니다. 시행규칙 101조 1항과 별표 1의2(개정 2010. 2. 9.)는 2026-11-19에 같은 판으로 따로 읽었어요. 이직 전에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센터나 고용24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식을 풀어 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별표 2 5호의 사정(사업 양도 · 인수 · 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 등)으로 권고를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법 58조 2호 나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오면 실업급여가 되나요?

회사가 계약을 이어 주지 않아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별표 2 12호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요. 본인이 갱신을 거절했다면 12호로 보기 어려워 다른 사유를 따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법 58조 2호 다목에 걸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되지 않아요. 임금체불 · 괴롭힘 · 통근 곤란 · 가족 간호 등이 별표 2에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임금체불은 몇 개월 밀려야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나요?

별표 2 1호 나목이 임금체불을 정하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적어요. 2개월이 이어져야 하는지는 행정해석을 읽지 못해 정하지 못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그만두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나요?

별표 2 6호는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하려는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 경우를 정해요. 이 문구에 없는 개인 사정의 이사는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가족을 간호하느라 그만두면 되나요?

별표 2 7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해요. 간호 기간과 휴가 · 휴직 신청 기록이 필요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몸이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되나요?

별표 2 9호는 질병 · 부상 등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해요. 소견서가 핵심 자료예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그만두면 되나요?

성희롱 · 성폭력 · 성적인 괴롭힘은 별표 2 3호, 근로기준법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은 3의2호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해요. 피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는 몇 번을 골라야 하나요?

코드 번호는 출처마다 설명이 달라 이 쪽에 싣지 않았어요. 고용24의 코드표에서 확인하세요. 코드와 별표 2의 호가 일대일로 맞는지는 코드표를 읽지 못해 알 수 없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다른 사유를 적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82조의2 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 사유 ·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요. 6항 문구에는 증빙을 요구한다는 말이 없고, 고용센터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실무 설명이에요(이 쪽은 실제 심사 방식을 읽지 못했어요). 다르게 적혔다면 증빙을 챙겨 고용센터에 설명하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 40조 1항 1호가 기준기간 동안 합산 180일 이상을 요구해서 이직 사유가 정당해도 이 요건을 채워야 해요. 기준기간은 보통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고 40조 2항 사유가 있으면 늘어나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실업급여는 이직한 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법 48조 1항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해요.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직 뒤 일찍 신청하세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고용센터가 받기 어렵다고 하면 불복할 수 있나요?

법 87조 1항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87조 2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요. 절차와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희망퇴직은 권고사직과 같은 건가요?

별표 2 5호가 사업주의 퇴직 권고와 함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같이 적어요. 5호 가~마목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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