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일해야 살까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할까

한 줄 답 임금을 못 받았다면 증빙을 모아 관할 노동청(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근로기준법 104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근로기준법 49조) 서둘러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도 개정 근로기준법(2025-10-23 시행) 이후 발생한 정기지급일 임금 체불이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7조 · 시행령 17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같은 금품청산 규정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어요. (기준일 2026-11-07)

급여 · 퇴직금이 안 들어왔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어떤 순서로 신고하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임금체불 신고 기준 한눈에

항목내용근거
지급 기한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
신고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으로 신고합니다. 2026-12-08 전까지는 104조 1항이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2026-12-08부터는 이 문장이 104조에서 빠지는 대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20조 1항이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진정 포함, 2조 4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104조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20조
신고 보호회사는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2026-12-08부터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노동감독관)에게 알린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104조
소멸시효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임금은 지급일마다 따로 세므로 오래된 달부터 사라짐근로기준법 49조
지연이자퇴직한 근로자는 14일 기한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2025-10-23 이후 발생분) 지급일까지 연 20%(일부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근로기준법 37조 · 시행령 17조
처벌퇴직 근로자의 금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107조 1항
처벌 특례3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반의사불벌).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근로기준법 107조 2항
적용 범위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36조 · 37조 · 43조(임금 지급) · 49조(시효)가 적용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신고 순서

  1. 증빙 모으기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 문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를 참고하세요.
  2. 금액 정리 — 못 받은 달마다 얼마인지 표로 적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어림해 볼 수 있어요.
  3. 회사에 지급 요구 —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4. 노동청에 진정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으로 진정서를 냅니다. 근로감독관(2026-12-08부터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노동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을 요구하고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5. 지급 합의 · 처분 — 회사가 체불을 인정하고 지급하면 사건이 정리되고, 끝내 주지 않으면 사업주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등 도산 상황이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대지급금) 제도가 있고(한도와 신청 조건은 체당금 한도 계산기), 도산이 아니어도 재직자 · 퇴직자는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요건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법원의 지급명령 · 소액심판 같은 민사 절차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금액과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자 계산 예시

예시: 퇴직한 뒤 14일 기한이 지났는데 못 받은 임금이 1,800,000원이고 지연 일수가 73일이라면 지연이자는 1,800,000원 × 연 20% × 73 ÷ 365 = 72,000원입니다(단순 일할 계산, 실제 금액은 노동청 확인).

37조 지연이자는 퇴직 · 사망 근로자의 금품청산(36조)에 붙는 이자였는데, 개정 근로기준법(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으로 재직자의 정기지급일 임금 체불에도 지연이자 연 20%가 붙습니다. 법률 제20520호 부칙 2조는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들어온 근로기준법 43조의8 1항은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들어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예요(퇴직급여법 2조 5호의 급여는 임금등에서 빠져요). 「상습」은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니에요. 법률 제20520호 부칙 5조는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기한 계산의 자세한 내용은 퇴사 후 임금 지급 기한 14일에 있습니다.

시효를 놓치지 않으려면

49조 기준 3년은 각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세므로, 오래전 월급이 있다면 먼저 챙기세요. 연차 미사용 수당처럼 시효가 걸린 다른 임금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서 볼 수 있어요.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임금 지급(36조 · 37조 · 43조)과 시효(49조) 규정이 있어 임금체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사업장이라도 연장 가산수당(56조) 같은 일부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항목은 따로 확인하세요.

진정 전에 모아 둘 자료 점검표

진정서를 내기 전에 아래 일곱 줄을 한 줄씩 채워 보세요. 가운데 칸은 그 자료가 보여 주는 것이고, 마지막 칸은 자료가 없을 때 대신 모아 볼 것이에요. 진정이 접수되려면 어떤 자료가 꼭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 문서는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표는 일한 사실과 못 받은 금액을 보여 주기 쉬운 순서로 짠 이 쪽의 정리일 뿐 접수 요건이 아니에요.

모을 자료보여 주는 것없을 때 대신 모을 것
근로계약서(없으면 채용 공고 · 합격 문자)약속한 임금과 지급일. 근로기준법 17조 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을 서면에 적게 정해요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채용 공고 화면, 면접 때 주고받은 문자, 첫 출근 안내 메시지
임금명세서(급여 때마다 받은 것)지급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48조 2항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게 정해요명세서가 없다면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과 회사가 보낸 급여 안내 문자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일한 기간 전체)실제로 받은 날짜와 금액. 못 받은 달과 일부만 받은 달을 가려 줘요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짜 · 금액을 적은 메모와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 근무표 · 교통카드 · 출입 기록)실제로 일한 날과 시간. 일한 만큼 받아야 할 금액을 따질 때 바탕이 돼요기록 장치가 없다면 근무 일정을 주고받은 메신저와 날마다 적은 본인 메모(적은 날짜가 남게)
업무 메신저 · 문자 · 메일일을 시킨 사람, 지급을 미루겠다는 말, 지급을 약속한 날짜통화로만 말했다면 통화한 날짜 · 상대 · 내용을 그날 적어 둔 메모
지급 요구 기록(회사에 요구한 날짜 · 내용)회사에 몇 월 며칠에 얼마를 달라고 했는지말로 했다면 요구한 날짜와 상대가 한 대답을 적은 메모. 앞으로는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퇴직했다면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자료퇴직한 날은 14일 기한과 이자 시작일을 세는 기준이 돼요사직서 · 퇴직 처리 안내 메시지 · 마지막 출근일을 적은 기록

없는 자료는 칸을 비워 두고 진정 때 왜 없는지를 말하면 돼요. 사진이나 캡처에는 날짜와 대화방 이름이 함께 보이게 찍고,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회사가 기록을 내어 주지 않는 사정이라면 어떤 자료로 일한 사실을 보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못 받은 금액 정리표와 달마다 따로 센 지연이자 예시

재직 중에 월급이 석 달 밀린 경우를 가정한 표예요. 세전 월급 2,800,000원을 매달 25일에 주기로 했는데 8 · 9 · 10월분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아직 받지 못한 채 2026-11-18을 계산하려는 날로 잡았어요. 근로기준법 37조 1항 2호는 43조 2항에 따라 정하는 날(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달마다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따로 셌어요. 금액은 예시로 정한 값이에요.

정기지급일못 받은 금액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2026-11-18까지 지연 일수지연이자(연 20%)
2026-08-252,800,000원2026-08-2685일130,410원
2026-09-252,800,000원2026-09-2654일82,849원
2026-10-252,800,000원2026-10-2624일36,821원
합계8,400,000원——250,080원

합계 줄은 위 세 줄을 더한 값이에요. 계산은 이자 = 못 받은 금액 × 연 20% × 지연 일수 ÷ 365이고,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단리에 원 미만은 버렸어요. 나누는 일수와 원 미만 처리는 조문에 없는 이 쪽의 어림이고 노동청이 쓰는 산정 방식은 읽지 못했어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기간(시행령 18조 사유)은 없다고 보았고, 재직 중 월급의 이자는 2025-10-23 시행일 뒤에 지연이 시작된 줄만 해당해서 8월분 이자 시작일 2026-08-26은 그 뒤예요.

자기 표를 만들 때는 칸을 정기지급일 · 받기로 한 금액 · 실제로 받은 금액 · 못 받은 금액 순서로 두면 이 표처럼 이어 붙이기 쉬워요. 밀린 채 퇴직했다면 37조 2항에 따라 그 월급의 이자는 정기지급일 기준이 이어지고, 퇴직 뒤 36조에 따라 줘야 할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기한이라(37조 1항 1호) 같은 금액도 날짜가 달라져요. 날짜를 직접 넣어 보려면 이 사이트의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를 쓰세요.

진정 뒤 흐름 — 조사 · 체불확인서 · 대지급금 · 소송 순서와 기한

진정을 낸 뒤 이어지는 길을 다섯 단계로 늘어놓은 표예요. 기한 칸의 숫자는 체당금 쪽이 읽은 임금채권보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표기를 옮긴 것이고, 퇴직한 근로자 기준이에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법 7조의2와 시행령 7조 3항이 따로 정해서 이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어요.

단계하는 일과 근거기한 · 조건
진정 접수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와 금액 정리표, 위 자료를 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확인서 쪽 간이대지급금을 염두에 둔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7조 2항)
조사근로감독관(2026-12-08부터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노동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 사실을 확인해요처리 기간을 안내한 문서는 읽지 못했어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과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12조에 따라 발급을 신청해요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시행령 9조 1항)
간이대지급금 청구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와 확인서 사본을 내요(시행규칙 5조 2항). 한도와 사업주 요건은 체당금 쪽이 따로 다뤄요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
소송 · 지급명령 · 조정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소송상 화해 · 조정 서류도 간이대지급금의 근거 서류예요(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4호)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시행령 7조 2항 · 9조 1항)

시효와 이 기한들은 서로 다른 시계예요. 임금채권 자체는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만, 간이대지급금의 진정 · 소송 기한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과 2년으로 더 짧아요. 시효가 언제부터 세어지는지는 읽지 못했고 어느 길이 닫혔는지는 날짜와 사업주 요건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지 않아요. 날짜가 걸린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소송 · 지급명령의 요건과 절차는 다루지 않아요.

이 쪽이 기대는 조문

임금체불 신고 설명이 기대는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읽은 대로 옮겼어요. 요지는 원문 문장을 줄인 것이고, 마지막 칸은 이 쪽에서 그 조문을 쓰는 곳입니다.

조문원문이 정한 것이 쪽에서 쓰는 곳
근로기준법 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37조 1 · 2 · 3항1항: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은 36조의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조 5호의 급여(일시금만 해당)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1호), 43조의 임금은 43조 2항에 따라 정하는 날(2호)입니다. 2항: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생긴 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43조의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호의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항: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지연이자 · 재직자 이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 · 18조17조: 37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 18조: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1~3호 사유, 회생 · 파산 · 국가재정법 ·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 ·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그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 시행 2026-08-20) 7조 1항 1~3호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1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호)예요(2026-12-08 시행 예정 판도 같은 문구, 2026-11-19 확인).이율 연 20% · 제외 기간
근로기준법 43조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 등 예외). 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 수당 등은 예외).매월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49조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소멸시효 3년
근로기준법 104조2026-12-08 전: 1항 근로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2항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2026-12-08부터: 항 없는 한 문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로 바뀝니다(전문개정 2026. 4. 7.).신고 보호
근로기준법 107조 1 · 2항1항: 36조 · 43조 등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항: 36조 · 43조 등의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2항은 2026. 4. 7. 신설).처벌 ·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 ·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이고, 2장 칸에 35조부터 42조까지(36 · 37조 포함), 3장 칸에 43조부터 45조까지와 47조부터 49조까지, 12장 칸에 107조부터 116조까지(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가 적혀 있습니다.5명 미만 사업장

2026-11-15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읽은 판본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2026-04-07 일부개정, 시행 2026-10-08로 표시된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2025-04-08 일부개정, 시행 2025-10-23)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이미지 표(개정 2018. 6. 29.)로 올라 있어 표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이번에 읽은 시행 2026-10-08 판(법률 제21533호)의 104조는 아직 두 항이고, 전문개정 문구(「노동감독관」)는 그 법 부칙 1조 단서에 따라 2026-12-08부터 시행돼요.

사례 표 — 지연 일수별 지연이자 (못 받은 임금 1,800,000원)

퇴직한 근로자가 14일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못 받은 임금이 1,800,000원일 때, 연 20%(시행령 17조)를 단순 일할로 셈한 예예요.

지연 일수계산식지연이자
30일1,800,000원 × 연 20% × 30일 ÷ 36529,589원
73일1,800,000원 × 연 20% × 73일 ÷ 36572,000원
180일1,800,000원 × 연 20% × 180일 ÷ 365177,534원
365일1,800,000원 × 연 20% × 365일 ÷ 365360,000원

이자는 임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37조 3항 · 시행령 18조 사유가 있는 기간은 일수에서 빠지고, 일수는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세므로 실제 금액은 지급일 · 제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쪽이 다루지 않는 것

이 쪽이 읽지 못한 것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민원으로 진정서를 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돼요(근로기준법 104조). 상담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몇 년 전 월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49조). 임금은 지급일마다 따로 세므로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지나가니 서두르세요.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임금 지급(36조 · 37조 · 43조)과 시효(49조)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있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가산수당 같은 일부 수당은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36조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지연이자를 정한 37조 1항 1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조 5호의 급여(일시금만 해당)를 36조의 임금과 함께 묶어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 연 20%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37조 1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시행령 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요.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37조 3항은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시행령 18조가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1~3호 사유, 회생 · 파산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금 ·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들어요.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적용된다는 문구는 읽은 조문에 없습니다.

사장님과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107조 2항이 36조 · 43조 등의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다만 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단정하지 않아요.

월급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아도 되나요?

43조 2항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1항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요.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 수당 등은 2항 단서가 예외로 두었어요. 43조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진정할 수 없나요?

진정이 접수되려면 어떤 자료가 꼭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 문서는 읽지 못해서 단정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17조 2항과 48조 2항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회사가 주어야 하는 서류로 정하고 있어서, 이 서류가 없다는 사정은 진정 때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 대신 통장 거래 내역, 근무 기록, 메신저로 일한 사실과 못 받은 금액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위 점검표를 채워 두고, 접수 방법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월급이 석 달 밀렸다면 이자도 석 달치를 한꺼번에 세나요?

이 쪽 표는 정기지급일마다 따로 세었어요. 37조 1항 2호가 43조 2항에 따라 정한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세전 월급 2,800,000원을 8월 25일부터 못 받았다면 2026-11-18까지 85일치로 130,410원이고, 세 달분을 모두 더하면 250,080원이에요. 노동청이 여러 달 이자를 어떻게 합쳐 셈하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실제 금액은 1350이나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는 무엇이고 언제 쓰나요?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과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이고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12조에 따라 발급을 신청해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이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고,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했으며 사업주 요건을 채우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건은 체당금 쪽), 청구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요. 발급 절차와 소요 기간을 안내한 문서는 읽지 못했으니 진정할 때 노동청에 물어보세요.

시효가 3년이면 퇴직하고 2년 뒤에 진정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3년 시효와 별개로 간이대지급금 길은 기한이 따로 있어요. 퇴직한 근로자는 확인서 쪽이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판결 쪽이면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해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7조 2항). 2년이 지난 뒤라면 확인서 쪽 진정 기한은 지난 것으로 읽혀요. 어느 길이 되는지는 날짜와 사업주 요건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아요.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도산대지급금은 기한이 따로 있어 체당금 쪽이 다루니 근로복지공단이나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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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 조문을 풀어 쓴 참고 자료이며 법률 ·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은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