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대지급금) 얼마까지 받나 — 도산 · 간이 한도 · 신청 조건 계산기 2026
한 줄 답 체당금은 법에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고,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임금 월 220만~350만원 · 퇴직급여 연 220만~350만원)이며 2026-08-20 이후 도산 사유는 임금이 최종 6개월분이라 최대 3,150만원까지 계산되고, 도산하지 않아도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합계 1,000만원 한도예요. 만 35세 월 4,000,000원 6개월 체불 · 퇴직금 16,000,000원 예시는 27,900,000원입니다. (기준일 2026-11-19)
나이와 체불 임금, 못 받은 퇴직금을 넣으면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어림을 보여 줘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2026년 현행 법령과 고시 기준이에요.
계산기
2026년 기준값 — 갱신 전
다음에 볼 계산
체당금은 법에서 어떻게 부르나요
흔히 체당금이라고 부르지만 법 7조의 말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에요. 임금등은 법 2조 3호에서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뜻한다고 정해요. 체당금이라는 낱말은 현행 법에서는 오래된 부칙에만 남아 있고, 상한액 고시도 예전에는 「체당금 상한액 고시」였다가 지금 이름으로 바뀐 것을 연혁 목록에서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돈이에요(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법은 이 돈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시행령 6조 1항은 법 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를 도산대지급금, 4호 · 5호와 7조의2를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재직 근로자) |
|---|---|---|---|
| 문턱(법 7조 1항) | 회생절차개시 결정 · 파산선고 결정 · 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1~3호) | 확정판결 등(4호)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5호) | 같은 4호 · 5호에 해당하는 재직 근로자(법 7조의2) |
| 임금 | 최종 6개월분(2026-08-20 이후 사유) · 그 전 사유는 최종 3개월분 | 최종 3개월분(근로기준법 38조 2항 1호) | 소송 · 진정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 3개월 |
| 퇴직급여등 | 최종 3년간 | 최종 3년간 | 해당 없음 |
| 한도 |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 | 임금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 합계 1,000만원 | 임금 700만원 |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법 7조 2항 단서는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는데, 얼마부터 적다고 보는지는 시행령 본문에 기준 조문이 없어서 이 쪽이 금액을 적을 수 없어요(아래 「이 쪽이 읽지 못한 자료와 판단이 갈리는 곳」 절).
이 쪽의 낱말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회생 · 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고용노동부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하는 대지급금이에요.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 같은 서류나 체불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대지급금이에요.
- 도산등사실인정: 법원 절차 없이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절차예요(시행령 5조).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과 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법 12조에 따라 발급을 신청해요.
- 퇴직급여등: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미납입 부담금 같은 돈을 묶은 말이에요(퇴직급여법 12조 1항).
얼마까지 받나 — 상한액 고시의 표
상한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6조 2항 ·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해 고시해요(2항은 2025-12-30에 개정된 판이에요). 이 쪽이 읽은 고시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이고, 시행일은 2021-10-14예요. 별표의 숫자는 이미지로 실려 있어 눈으로 읽었고 아래 표에 옮겼습니다. 고시의 비고는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어요.
도산대지급금 — 퇴직 당시 연령별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1개월분) | 퇴직급여등(1년분) | 임금 6개월 + 퇴직급여 3년 | 임금 3개월 + 퇴직급여 3년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1,980만원 | 1,32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2,790만원 | 1,86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3,150만원 | 2,10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2,970만원 | 1,98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2,070만원 | 1,380만원 |
뒤 두 칸은 고시의 숫자에 법 7조 2항 1호 가목의 기간(임금 6개월분 · 퇴직급여등 3년간)을 곱해 이 쪽이 더한 값이에요. 법이나 고시에 합계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3,150만원이 가장 큰 값이고 임금 3개월일 때는 2,100만원이에요.
고시는 같은 표에 휴업수당(1개월분)도 연령별로 정해 두었어요. 30세 미만 154만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217만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245만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231만원 · 60세 이상 161만원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연령과 관계없이 31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 연령과 관계없이
| 항목 | 상한액 |
|---|---|
| 임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휴업수당 | 700만원 |
| 퇴직급여등 | 700만원 |
| 총 상한액 | 1,000만원 |
고시의 각주는 퇴직급여등이 법 7조 1항 4호 · 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만 적용된다고 적었어요.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7조의2 2항이 소급 3개월의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만 정하고 있어 퇴직급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한도는 이렇게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체불 월 임금과 체불 개월 수, 못 받은 퇴직금을 받아 한도와 비교해 작은 쪽을 보여 줘요. 임금은 퇴직 전 마지막 6개월(간이대지급금은 3개월) 안에서 못 받은 달만 세고, 그 밖의 달에 밀린 임금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퇴직금은 법 7조 2항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만 대상으로 하므로 근속이 3년을 넘으면 최종 3년분으로 줄여요. 도산대지급금은 임금을 월 상한 × 센 개월 수와, 퇴직급여등을 연 상한 × 근속 연수(최대 3년)와 견주고,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 퇴직급여 700만원 · 합계 1,000만원과 견줍니다.
예시: 만 35세에 퇴직했고 월 4,000,000원씩 6개월 못 받았으며 퇴직금 16,000,000원(근속 4년이라 최종 3년분 12,000,000원)도 못 받았다면, 임금 체불 합계 24,000,000원 가운데 한도 18,600,000원(월 상한 310만원 × 6개월)까지, 퇴직급여는 한도 9,300,000원(연 상한 310만원 × 3년)까지라서 27,900,000원이 도산대지급금 한도예요.
| 경우 | 임금 한도 내 금액 | 퇴직급여 한도 내 금액 | 합계 |
|---|---|---|---|
| 위 예시, 도산 사유가 2026-08-20 이후 | 18,600,000원 | 9,300,000원 | 27,900,000원 |
| 같은 입력, 도산 사유가 2026-08-20 이전(임금 3개월분) | 9,300,000원 | 9,300,000원 | 18,600,000원 |
| 45세, 월 600만원 6개월 체불, 퇴직금 4,000만원, 근속 10년(최종 3년분 12,000,000원) | 21,000,000원 | 10,500,000원 | 31,500,000원 |
| 간이(퇴직자): 월 300만원 3개월 + 퇴직금 500만원 | 7,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합계 12,000,000원이 총 상한에 걸림) |
| 간이(재직자): 월 250만원 3개월 체불 | 7,000,000원 | 해당 없음 | 7,000,000원 |
계산에는 읽기가 세 가지 들어가 있어요. 고시가 임금 상한을 1개월분 기준으로 적은 것을 「월 상한 × 센 개월 수」로 읽었고, 퇴직급여등 상한을 1년분 기준으로 적은 것은 근속 연수에 비례해 「연 상한 × 근속 연수(최대 3)」로 읽었어요. 퇴직급여법 12조 3항이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서, 법정 퇴직금 전액이 밀렸다면 퇴직 때의 평균임금 하나로 셈하므로 3 ÷ 근속 연수가 그대로 맞는 비례예요. 그래서 근속이 3년을 넘으면 입력한 퇴직금에 3 ÷ 근속 연수를 곱해 최종 3년분으로 줄였어요. 다만 확정기여형(DC) 미납 부담금은 12조 4항(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따르고, 일부만 못 받았거나 중간정산을 했다면 한도를 낮게, 누진 퇴직금이면 높게 어림하게 되니 이런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고시 원문에 계산 예가 없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실제 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에 무엇이 바뀌었나
법률 제21376호(2026-02-19 일부개정, 2026-08-20 시행)는 법 7조 2항 각 호를 고쳤어요. 개정이유는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돼 퇴직 뒤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도산 사업장 체불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고, 도산 대지급금의 임금을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고쳐진 것은 도산대지급금(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예요. 퇴직급여등은 전과 같이 최종 3년간이고, 간이대지급금(4호 · 5호)의 임금 · 휴업수당 등은 개정 뒤에도 최종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만 해당해요.
부칙 2조는 이 개정 규정이 시행(2026-08-20)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법 7조 1항 3호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퇴직한 날이 아니라 도산 사유가 생긴 날이 기준이라서, 계산기에서도 도산 사유가 2026-08-20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고르게 했습니다.
이 쪽을 쓴 2026-11-05에 열어 본 정부 생활법령정보의 안내(2026-10-15 기준 표기)는 도산 임금의 범위를 아직 최종 3개월분으로 적고 있었어요. 이 쪽은 법 원문(시행 2026-08-20판)을 따랐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는 조건과 기한
시행령 7조 1항은 도산대지급금을 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해요. 이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8조 1항은 사업주가 법 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뒤에 도산 사유가 생긴 경우로 한정해요. 법 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조의 사업에 적용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법원 절차가 없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시행령 5조 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세 가지를 모두 갖출 때 해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됐거나 생산 ·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업무시설이 압류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처럼 지급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시행령 5조 1항 2호는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을 세 가지로 적어요. 가목은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나목은 그 사업에 대한 인가 · 허가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목은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예요. 3호 다목은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하나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적어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시행령 5조 2항), 도산대지급금 청구는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해요(시행령 9조 1항 1호). 청구할 때 퇴직일과 나이, 미지급액 확인을 같이 신청하는 절차는 시행령 10조에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조건과 기한
간이대지급금은 두 길이에요. 첫째는 법 7조 1항 4호의 확정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소송상 화해 · 조정 같은 서류가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5호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예요.
퇴직한 근로자는 시행령 7조 2항에 따라 판결 쪽이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고, 확인서 쪽이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진정 · 고소 등을 제기해야 해요.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시행령 9조 1항 2호 · 3호).
사업주 쪽 조건은 시행령 8조 2항 · 3항이에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법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판결 쪽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해 판결등을 받았어야 하며 확인서 쪽은 발급받은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8조 5항은 2항 1호 · 3항 1호 · 4항 1호의 6개월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둬요. 근로기준법 44조의2 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2조 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고 정해요.
재직 근로자는 법 7조의2와 시행령 7조 3항을 따라요. 소송 ·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그 소송 · 진정은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판결 쪽은 2년, 진정 쪽은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청구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시행령 9조 1항 4호).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시행령 8조 4항의 기준(소송 · 진정 이전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갖춰야 해요. 해당 기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에 있어요.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어 이 쪽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으니, 해당 연도 최저시급에 1.1을 곱해 비교해 보세요. 어느 해의 최저임금을 쓰는지는 고시 원문에 따로 없어 체불 기간에 적용되던 값으로 보되 공단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고 언제 받나요
시행규칙 5조 1항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내요. 2항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사본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
시행규칙 8조는 공단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노동관서의 확인(시행규칙 6 · 7조)을 거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넘겨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간이대지급금은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한다고 정해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사업주 요건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이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려면 먼저 노동청에 체불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순서와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쪽에 있어요. 이 쪽은 그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고 대지급금의 한도와 요건만 다룹니다.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 8조 1항은 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해요. 장관이 대신 내준 돈을 사업주에게서 돌려받는 구조라서, 사업주가 갚아야 할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이 장관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 8조 2항은 근로기준법 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이 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도 존속한다고 정해요.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근로자 명의의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하며 그 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법 11조의2 1항 · 4항, 법 11조 1항). 대위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이뤄지니, 한도를 넘어 못 받은 임금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법 11조의2 3항은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쪽이 읽지 못한 자료와 판단이 갈리는 곳
아래는 읽은 원문만으로는 정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거나 계산에서 뺀 항목이에요.
- 법 7조 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시작해 상한액과 함께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런데 지금 판 시행령(대통령령 제36804호, 시행 2026-11-10)과 2027-01-01 시행 예정 판(제36751호) 본문에는 금액이 적어서 지급하지 않는 기준을 정한 조문이 없었어요. 시행령 6조는 대지급금의 종류와 상한액의 결정 · 고시만 다뤄요(2026-11-19 확인).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 실제로 지급하는지는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지침 · 안내서와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읽지 못했어요. 상한 적용 방식(월별 · 합산)과 근속이 짧을 때 퇴직급여등 상한의 비례 계산, 근속이 3년을 넘을 때 퇴직금을 3 ÷ 근속 연수로 줄이는 식은 법정 퇴직금 전액이 밀린 경우에만 맞고, DC형 미납 부담금 · 일부 미지급 · 중간정산 뒤 근속 · 누진 퇴직금은 계산하지 않아 한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상한액 고시는 시행일 2021-10-14판이에요. 고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돌아오고(다음은 2027-10-13) 그때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2026-11-05 현재 법령정보센터의 현행판은 2021-81호였고, 새 고시가 나오면 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 1(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2026-11-19에 읽었어요(개정 2021. 10. 14.). 5조 1항 1호의 300명은 이 별표로 세는데, 1호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정해요. 2호는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 (전년도 공사 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전년도 조업월수)로 세게 해요. 도산등사실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므로(5조 1항), 300명 경계에 걸리면 신청 전에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세요.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계산, 두 대지급금의 중복 · 공제(법 7조 3항), 재직 중 받은 뒤 퇴직하고 다시 청구하는 경우(법 7조의2 5항)는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 도산 사유(파산선고 · 회생절차개시 · 도산등사실인정)와 기한의 계산, 근로자성 여부, 사업주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해요. 이 쪽의 결과는 한도의 어림일 뿐 지급 약속이 아닙니다.
이 쪽이 기대는 조문과 고시는 법 2조 · 법 3조 · 법 7조 · 법 7조의2 · 법 8조 · 법 11조의2 · 법 12조, 시행령 5조 ~ 시행령 10조, 시행규칙 5조 · 시행규칙 8조, 근로기준법 38조 2항, 퇴직급여법 12조 2항, 그리고 위 두 고시예요. 임금채권보장법은 법률 제21376호(시행 2026-08-20),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307호(시행 2026-05-12),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령 제480호(시행 2026-08-20) 판을 읽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2026-11-19에 지금 판(대통령령 제36804호, 시행 2026-11-10)에서 읽었고, 이 판의 개정은 부담금 고시 방법만 바꿔 5조 · 별표 1 문구는 같아요.
조문 원문은 2026-11-07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했어요. 그 뒤의 개정이나 새 고시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쪽의 갱신일은 2026-11-07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식을 풀어 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체당금이 정확히 뭔가요?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돈이에요. 법 원문의 이름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체당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이 있어서 임금은 월 220만~350만원, 퇴직급여등은 연 220만~350만원 한도예요. 간이대지급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최대는 얼마인가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가장 커서 임금 월 350만원 × 6개월 + 퇴직급여 연 350만원 × 3년 = 31,500,000원이에요. 이 합계는 법이나 고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고시의 상한에 법의 기간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2026년 8월 20일 개정으로 뭐가 달라졌나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어요.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 그대로이고 간이대지급금은 3개월분 그대로입니다.
이미 퇴직했는데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나요?
부칙 2조는 시행일 이후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퇴직일이 아니라 그 도산 사유가 생긴 날이 2026-08-20 이후인지가 기준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간이대지급금이 있어요.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이에요.
재직 중인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법 7조의2). 소송 ·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어야 하고(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며, 소급 3개월의 임금만 대상이에요.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판결 소송은 2년, 진정은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또는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한 번만 받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고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체불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 시행령 5 · 7 · 9조 기준이에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근속이 3년을 넘으면 최종 3년분만 대상이라 이 계산기는 퇴직금을 3 ÷ 근속 연수만큼 줄여 한도와 견줘요.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연 상한, 간이대지급금은 700만원 한도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에는 퇴직급여가 들어가지 않아요.
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규칙 8조는 공단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은 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공단이 청구서를 넘겨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은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한다고 정해요. 서류 보완이나 사업주 요건 확인이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요. 도산대지급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내고, 간이대지급금은 청구서에 판결문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사본을 붙여 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5조).
받으면 회사에 더 청구하지 못하나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장관이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해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아요(법 8조). 한도를 넘어 못 받은 임금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임금체불 신고 방법 쪽의 절차를 함께 보세요.
이 계산기의 한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도산 사유 시점, 근속 기간에 따른 퇴직급여 상한 적용, 사업주 요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해요. 위 예시처럼 만 35세 월 4,000,000원 사례는 27,900,000원(2026-08-20 이전이면 18,600,000원)이고 간이 예시는 10,000,000원, 재직자 예시는 7,000,000원으로 나오지만 어림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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