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2026 — 퇴직 후 14일 · 연 20%
한 줄 답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을 줘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3,000,000원을 30일 늦게 받으면 이자는 49,315원이에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생긴 재직 중 월급 지연에도 같은 이율이 적용돼요. (기준일 2026-11-19)
퇴직 · 재직 구분, 못 받은 금액, 지급 사유가 생긴 날과 실제로 준 날을 넣으면 기한 · 이자가 붙는 날 · 지연 일수 · 이자를 보여 줍니다. 2026년 기준이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었어요.
계산기
2026년 기준값 — 갱신 전
다음에 볼 계산
퇴직하면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어요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 보상금 같은 모든 금품을 주라고 정해요. 다만 이자가 붙는 범위는 이보다 좁아서, 이자 대상은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이고 보상금 등 그 밖의 금품은 37조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37조 1항 1호는 36조에 따라 지급할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을 기한까지 주지 않으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붙이라고 하고,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 놓았어요.
그 대통령령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이고 이율은 연 100분의 20예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이 못 받은 돈 3,000,000원을 2026년 3월 10일 퇴직 뒤 2026년 4월 23일에 받았다면 기한 2026년 3월 24일이 지나고 2026년 3월 25일부터 30일치 이자가 쌓여 49,315원이에요. 이 쪽의 계산기는 같은 순서로 날짜를 세어 이자를 보여 줘요.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퇴직하지 않고 다니는 중인 사람도 달라졌어요. 정기지급일에 못 받은 월급에도 같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는 조문이 생겨서 계산기에서 재직 중 임금과 퇴직 금품을 나눠 고르게 했어요. 두 경우는 기한을 세는 기준이 달라서 아래 표에서 한 번에 견줘 볼 수 있어요.
이 쪽의 낱말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한 날이나 사망한 날처럼 금품을 줄 의무가 생긴 날이에요. 퇴직일이 마지막으로 일한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는 이 쪽이 해석을 읽지 못해 넣는 날짜를 그대로 써요.
- 지급 기한: 퇴직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고, 재직 중 월급은 정기지급일이에요. 이 날까지 주면 이자가 없어요.
- 지연 일수: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센 날수예요. 조문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라고 해서 기한 다음 날과 지급일을 모두 세요.
- 정기지급일: 회사가 월급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주기로 정한 날이에요(근로기준법 43조 2항).
- 이자를 붙이지 않는 일수: 천재 · 사변 같은 사유나 시행령에 적힌 사유가 이어진 기간이에요. 이 일수는 지연 일수에서 빼요.
- 원금: 이자를 붙이기 전의 못 받은 돈이에요. 세금 · 보험료를 떼기 전의 금액으로 넣어요.
종류별 기한과 이자 시작일 한눈에
| 종류 | 지급 기한 | 이자가 붙는 날 | 이율 | 근거 |
|---|---|---|---|---|
| 퇴직 · 사망 금품(월급 · 수당 · 상여) |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연 20% | 근로기준법 36조 · 근로기준법 37조 1항 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 |
| 퇴직급여(일시금) |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연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조 1항(퇴직금) · 근로기준법 37조 1항 1호(퇴직연금제도 일시금까지 포함한 14일이 되는 날) |
| 재직 중 정기지급일 임금 | 정기지급일 |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2025년 10월 23일 이후 생긴 지연부터) | 연 20% | 근로기준법 37조 1항 2호 · 근로기준법 43조 2항 |
|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 | — | 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 — | 근로기준법 37조 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 |
이 쪽의 계산기는 표의 앞 세 줄을 퇴직 · 사망 금품과 재직 중 정기지급일 임금 두 가지로 나눠 받아요. 퇴직급여 일시금도 기한과 이율이 같아서 퇴직 금품 칸에 그대로 넣어 계산할 수 있어요.
이자는 이렇게 세요
이자는 못 받은 금액 × 연 20% × 지연 일수 ÷ 365으로 구하고, 원 미만은 버려요. 조문에는 이자를 나누는 일수가 적혀 있지 않아 365일로 나누고(윤년도 같게), 원 미만은 버려요. 둘 다 읽은 조문에 없는 이 쪽의 어림이고, 노동청이 쓰는 방식은 읽지 못했어요.
하루 이자는 금액 × 20 ÷ 36500이라 3,000,000원이면 1,643원 안팎이에요. 이자는 단리로 셌어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규정은 읽은 조문에 없어요.
민법 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민법 155조는 법령 등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기간 계산을 이 장의 규정에 따르게 해요. 다만 근로기준법 36조 · 37조의 14일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행정해석 · 판례를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이 계산기는 기한을 다음 날로 옮기지 않아요(2026-11-19 민법 원문 확인).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춘 경우도 근로기준법 37조 1항 1호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연장한 기일이 이자 시작일을 바꾸는지는 이 쪽이 정하지 않고 14일이 되는 날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지급 사유 발생일별 기한과 이자 시작일
표의 날짜와 이자는 위 계산기와 같은 계산 함수에서 나온 값이에요. 못 받은 돈은 300만원으로 두고, 기한 다음 날부터 30일이 차는 날에 줬다고 가정했어요.
| 지급 사유 발생일(퇴직일) | 14일이 되는 날(기한) |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 | 30일치가 차는 지급일 | 이자 |
|---|---|---|---|---|
| 2026년 3월 10일 | 2026년 3월 24일 | 2026년 3월 25일 | 2026년 4월 23일 | 49,315원 |
| 2026년 12월 25일 | 2027년 1월 8일 | 2027년 1월 9일 | 2027년 2월 7일 | 49,315원 |
| 2027년 2월 20일 | 2027년 3월 6일 | 2027년 3월 7일 | 2027년 4월 5일 | 49,315원 |
| 2027년 12월 20일 | 2028년 1월 3일 | 2028년 1월 4일 | 2028년 2월 2일 | 49,315원 |
금액별 하루 이자와 30일 이자
연 20%를 365일로 나눈 값이라 하루 이자는 금액의 0.0548% 안팎이에요. 원 미만을 버린 값이에요.
| 못 받은 금액 | 하루 이자 | 30일 이자 |
|---|---|---|
| 100만원 | 547원 | 16,438원 |
| 300만원 | 1,643원 | 49,315원 |
| 500만원 | 2,739원 | 82,191원 |
| 1,000만원 | 5,479원 | 164,383원 |
손으로 풀어 보는 세 사례
사례 1 — 퇴직 금품 3,000,000원, 2026년 3월 10일 퇴직, 2026년 4월 23일 지급. 14일이 되는 날은 2026년 3월 24일이고 이자는 2026년 3월 25일부터 붙어요. 지급일까지 30일이라 3,000,000원 × 20% × 30 ÷ 365 = 49,315원이고, 원금과 합치면 3,049,315원이에요. 하루 이자는 1,643원 안팎이에요.
사례 2 — 재직 중 월급 5,000,000원, 정기지급일 2026년 5월 25일, 2026년 6월 24일 지급. 재직 중이라 기한은 정기지급일 그날이고 이자는 2026년 5월 26일부터예요. 30일이라 5,000,000원 × 20% × 30 ÷ 365 = 82,191원이에요. 정기지급일 다음 날이 2025년 10월 23일 이후라서 계산 대상이에요.
사례 3 — 사례 1에서 이자를 붙이지 않는 기간이 10일 있었다면. 시행령 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어진 10일을 30일에서 빼면 20일이 남고, 3,000,000원 × 20% × 20 ÷ 365 = 32,876원이에요. 사례 1보다 16,439원 적어요. 사유가 정말 있었는지 따지는 일은 이 쪽이 하지 않고, 입력한 일수를 그대로 빼요.
재직 중에 밀린 월급 — 2025년 10월 23일 시행분부터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0520호)이 근로기준법 37조 1항 2호를 넣어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른 정기지급일 임금에도 같은 지연이자를 붙이게 했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곧 2025년 10월 23일에 시행됐어요.
법률 제20520호 부칙 2조는 이 개정이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이 계산기는 정기지급일 다음 날, 곧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이 2025년 10월 23일 이상일 때만 이자를 내요. 시행일 직전 정기지급일(2025년 10월 22일)의 지연을 어느 쪽으로 읽는지는 읽은 자료에 없어서 지연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가른 이 쪽의 선택이에요.
근로기준법 37조 2항은 재직 중 월급 때문에 지연이자 의무가 생긴 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월급의 이자는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센다고 해요. 그러니 밀린 월급이 있는 채로 퇴직했다면 퇴직 후 14일로 다시 세지 말고 원래 정기지급일부터 세는 쪽이 조문에 맞아요. 이 계산기도 그 월급은 재직 중 칸에 정기지급일을 넣도록 했어요.
시행 전 정기지급일에 못 받은 월급의 이자는 이 쪽의 37조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해요. 조문은 읽었지만 임금 채무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판례를 읽지 못해 단정하지 않아요.
이자를 붙이지 않는 기간 — 37조 3항과 시행령 18조
근로기준법 37조 3항은 사용자가 천재 ·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임금 지급을 늦춘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기간 전체의 이자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사유가 이어진 기간만 빼는 규정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이 정한 사유는 네 가지예요. 임금채권보장법 7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지방자치법」 같은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줄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이 늦어진 임금과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가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앞의 세 가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
돈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이 가운데 어느 것에도 곧바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 쪽이 판단하지 않아요. 계산기에는 사유가 이어진 일수를 알고 있을 때만 이자를 붙이지 않는 일수 칸에 넣어 주세요.
이자 말고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돈 — 43조의8
근로기준법 43조의8 1항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사업주가 줘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적혀 있어요.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주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임금등을 주지 않은 개월 수가 합쳐서 3개월 이상인 경우, 주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법률 제20520호 부칙 5조에 따라 이 조문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위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아래 「5명 미만 사업장」 항목을 보세요.
2항은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체불한 기간 · 경위 · 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임금등을 주려고 노력한 정도,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살피라고 해요. 지연이자 지급액이 고려 사항에 들어 있다는 뜻이지 이자와 손해배상이 서로를 대신한다는 문구는 읽지 못했어요. 이 쪽은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퇴직급여 일시금은 근로기준법 37조 1항 1호가 「일시금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고 있어요. 연금 방식으로 받는 퇴직급여는 이 이자 규정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43조의8 1항 1호는 괄호로 퇴직급여법 2조 5호의 급여를 「임금등」에서 빼는데, 그 괄호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서 퇴직급여는 1호만이 아니라 2호 · 3호 요건에서도 임금등에 들지 않아요. 3배를 셀 바탕(1항 본문의 임금등)에서도 빠지는지는 괄호보다 앞에 적혀 있어 풀이를 읽지 못했어요.
이자를 받으려면
이 쪽의 금액은 법이 정한 이자의 어림이에요. 사업주가 스스로 이자까지 주지 않을 때 이자만 따로 받으려면 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기본이고, 노동청에서 이자까지 다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임금체불 신고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신고할 때 쓰도록 퇴직일 · 정기지급일 · 못 받은 금액 · 받은 날을 이 계산기 칸에 넣어 두면 날짜 계산이 한 번에 끝나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이자도 이 기간 안에서 청구해야 하는지, 이자가 생긴 날을 언제로 보는지는 판례를 읽지 못했어요. 기한이 지난 지 오래됐다면 서두르는 편이 안전해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받는 길이 달라요. 그때는 체당금 한도 계산기로 국가가 대신 주는 돈의 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이 필요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퇴직 후 14일 기한 자체를 더 읽고 싶으면 퇴사 후 임금 지급 기한 쪽을 보세요.
이런 경우는 다르게 봐요
- 5명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그 표가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들고 있어서 36조 · 37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5명 미만 사업장이어도 이 계산기를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별표 1(개정 2018. 6. 29.)의 제3장 임금 줄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이고, 43조의2부터 43조의8까지의 가지조문은 따로 적지 않아요. 이 별표는 2024-10-22에 신설된 43조의8보다 앞서지만, 2018년 개정 때 이미 있던 43조의2 · 43조의3(2012년 신설)과 44조의2 · 44조의3(2007년 신설)도 따로 적지 않았어요. 법제처 『법령 입안 · 심사 기준』(2026)은 가지번호가 있으면 그 가지번호를 따로 밝혀 적어야 한다고 하고(각주 692) 「가지조문을 인용하거나 준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어서, 이 기준대로 읽으면 43조의8(체불액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은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고 읽혀요. 이 기준은 법령을 쓰는 법제처의 내부 원칙이라 법원을 묶지 않고, 범위 표현을 다르게 읽을 여지도 남아요. 이 물음을 직접 다룬 법제처 해석이나 판결은 읽지 못했어요.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청구 전에 노동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춘 경우: 36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이 계산기는 합의 내용을 넣을 칸이 없어서 14일이 되는 날 기준으로만 센다고 앞에서 밝혔어요.
- 퇴직금 · 퇴직연금: 퇴직급여 일시금은 기한과 이율이 같고,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37조 1항 1호의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계좌에 넣어야 할 부담금을 늦게 넣은 것의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가 따로 정해요(이 규정과 37조 1항 1호의 퇴직연금제도 일시금 이자가 겹치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3항은 정해진 납입 기일(규약이 기일 연장을 허용했다면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넣은 날까지 지연이자를 함께 넣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11조은 이율을 둘로 나눠요 —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를 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당사자 합의로 납입 날짜를 늦췄다면 그 늦춘 날)까지는 연 100분의 10, 그다음 날부터 넣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20이에요. 5항은 가입자가 퇴직하면(시행령 12조의2)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14일 안에 그 사람 계좌에 넣으라고 하고, 4항과 시행령 12조는 천재지변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 각 호의 사유로 늦어진 경우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3항을 적용하지 않아요(법률 제21475호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11-19 확인). 이 계산기는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 일부만 못 받은 경우: 37조 1항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다뤄요. 일부만 밀렸다면 밀린 금액만 넣으세요.
- 여러 번 나눠 받은 경우: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한 묶음만 계산해요. 나눠 받았다면 받은 날마다 남은 금액으로 따로 계산해서 더하세요.
- 세금 · 4대보험을 뗄 임금: 이자는 세전 원금에 붙는 것으로 계산해요. 받은 이자의 소득 종류와 세금은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는 것과 읽지 못한 것
- 입력 날짜는 2020-01-01~2099-12-31 사이만 받아요. 오타를 막는 범위이지 법에 적힌 범위가 아니에요.
- 지급 사유 발생일이 2025년 10월 23일 전인 퇴직 사건은 계산은 하되, 이 쪽이 읽은 조문 판보다 앞선 사건이라는 안내를 붙여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지침, 판례, 노동청의 이자 산정 방식,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의 해석, 합의로 연장한 기일과 이자의 관계는 읽지 못했어요.
- 민법 161조가 36 · 37조의 14일 기한에도 적용되는지, 재직 중 정기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기한이 늦춰지는지, 이자의 시효를 어떻게 세는지, 43조의8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 · 법원 판단(별표 1 원문과 입안 기준으로 읽은 것은 위 5명 미만 항목)은 읽지 못했어요.
이 쪽이 기대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36조 · 근로기준법 37조 · 근로기준법 43조 · 근로기준법 43조의8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이에요.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시행 2026년 10월 8일),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436호(시행 2025년 10월 23일)를 읽었어요.
위 조문을 2026-11-07에 직접 열어 읽었고 읽은 날 이후의 개정은 반영하지 못했어요. 갱신일은 2026-11-07이에요. 이 가운데 37조 · 43조의8 · 107~116조(벌칙)와 퇴직급여법 9조는 2026-11-16에 다시 열어 읽고 이 쪽 문장 몇 곳을 좁혔어요. 민법 155 · 157 · 159 · 161조(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년 3월 17일)는 2026-11-19에 읽었어요. 실제 이자는 노동청 ·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고, 이 쪽은 어림 계산이에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식을 풀어 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체불 임금 지연이자는 연 20%인가요?
퇴직 · 사망한 사람의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생긴 재직 중 정기지급일 임금 지연에는 연 20%예요. 근로기준법 37조 1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고 시행령 17조가 연 100분의 20를 정해요.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3,000,000원을 2026년 3월 10일 퇴직 뒤 2026년 4월 23일에 받았다면 기한 2026년 3월 24일 다음 날부터 30일치로 49,315원이에요. 나누는 일수 365와 원 미만 버림은 이 쪽의 어림이에요.
퇴직하기 전 재직 중 월급이 밀려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생긴 지연부터 붙어요. 정기지급일 2026년 5월 25일에 5,000,000원을 못 받고 2026년 6월 24일에 받았다면 30일치 82,191원이에요. 그 전 정기지급일의 체불은 이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이자는 퇴직 후 며칠부터 붙나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이자가 없고 그 다음 날부터 붙어요. 2026년 3월 10일 퇴직이면 2026년 3월 24일이 기한이고 2026년 3월 25일부터예요.
이자에서 빼는 기간이 있나요?
천재 · 사변이나 시행령 18조 사유가 이어진 기간은 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사례 1에서 10일을 빼면 20일치 32,876원이에요. 사유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이 쪽이 판단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하면 이자를 안 줘도 되나요?
돈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시행령 18조의 사유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 도산 · 회생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이자가 빠질 수 있어요.
지연이자와 별개로 체불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43조의8에 따라 명백한 고의, 1년 동안 합쳐서 3개월 이상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인 경우 가운데 하나라면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률 제20520호 부칙 5조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읽힐 여지가 있어요(본문 「5명 미만 사업장」 항목). 이 쪽은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않아요.
퇴직금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급여법 9조 1항이 14일 안에 주라고 하고, 퇴직연금제도 일시금까지 포함한 지연이자 기준일(14일이 되는 날)은 근로기준법 37조 1항 1호가 정해요. 같은 37조 1항 1호가 일시금만 지연이자 대상으로 적어요. 그래서 퇴직 금품 칸에 같은 방식으로 넣어요.
이자를 받으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이자만 따로 받으려면 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기본이에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길도 있지만 노동청에서 이자까지 다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고 순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쪽에 정리했어요.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체당금 한도도 함께 보세요.
5명 미만 사업장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들고 있어서, 36조의 14일 기한과 37조의 지연이자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이 계산기를 같은 방식으로 쓰면 돼요.
체불 임금의 청구 시효는 몇 년인가요?
근로기준법 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해요. 이자의 시효를 따로 어떻게 세는지는 읽지 못했어요.
이자는 365일로 나누나요, 원 미만은 어떻게 하나요?
조문에는 나누는 일수와 원 미만 처리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쪽은 365일로 나누고 원 미만을 버려요. 노동청이나 법원이 다르게 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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