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기 2026 — 고정연장수당 역산 · 최저임금
한 줄 답 월 총액 3,000,000원에 고정 연장 20시간이 들어 있으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39시간 = 약 12,552원이고, 고정 연장수당은 376,569원, 기본급은 2,623,431원이에요. 기본급 ÷ 209을 최저시급과 견주고, 이 고정 시간에서는 월 총액이 2,466,480원 이상이어야 2026년 최저임금을 넘어요. (기준일 2026-11-19)
월 총액과 계약에 적힌 고정 연장 · 야간 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 최저시급과의 비교를 보여 줍니다. 2026년 기준이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었어요.
계산기
2026년 기준값 — 갱신 전
다음에 볼 계산
월급 속에 연장수당이 들어 있으면 통상시급은 거꾸로 구해요
이 쪽에서 포괄임금은 월 총액 안에 고정된 연장 · 야간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고 정한 월급을 뜻해요. 근로기준법 · 시행령과 최저임금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본문에서 「포괄」이라는 말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쪽은 계약이 그렇게 정했다고 가정하고, 읽은 조문의 식만으로 숫자를 가르는 계산기예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4호는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7호는 임금이 둘 이상이면 각각 구해 합산하라고 해요. 월 총액이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연장수당의 시간당 몫이 통상시급의 1.5배이므로, 월 총액 ÷ (209 + 1.5 × 고정 연장 시간)이 통상시급이에요.
월 총액 300만원에 고정 연장 20시간이 들어 있다면 3,000,000 ÷ 239 = 약 12,552원이고, 연장수당은 376,569원, 기본급은 2,623,431원이에요. 이 시급을 최저시급 10,320원과 견주는 것까지 아래 계산기가 한 번에 해 줘요.
이 쪽의 낱말
- 월 총액: 한 달에 세전으로 받기로 한 정기 지급액의 합이에요.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실비 성격의 돈은 빼고 넣으세요.
- 고정 연장 시간: 계약서나 급여 명세에 월 총액에 포함된 것으로 적힌 연장근로 시간이에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시간이에요.
- 통상시급: 연장 · 야간 가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임금이에요(근로기준법 56조 1항 · 3항).
- 기본급: 월 총액에서 고정 연장수당과 고정 야간수당을 뺀 나머지예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에 대응하는 돈이에요.
- 월 기준시간 수: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쪽은 209시간을 써요.
- 최저임금 위반 후보: 기본급 ÷ 209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예요.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말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예요.
계산식과 이 쪽의 가정
| 항목 | 식 | 근거 |
|---|---|---|
| 통상시급 | 월 총액 ÷ (209 + 1.5 × 고정 연장 시간 + 0.5 × 고정 야간 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4호 · 7호, 근로기준법 56조 1항 · 3항 |
| 고정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고정 연장 시간 | 근로기준법 56조 1항 |
| 고정 야간수당 | 통상시급 × 0.5 × 고정 야간 시간(가산분만) | 근로기준법 56조 3항 |
| 기본급 | 월 총액 − 고정 연장수당 − 고정 야간수당 | 이 쪽의 정의 |
| 최저임금 비교 | 기본급 ÷ 209 와 최저시급을 견줌 | 최저임금법 6조 4항 1호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 1항 1호 ·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3호 |
근로기준법 56조 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하고 3항은 야간근로에 같은 비율을 가산하라고 해요. 그래서 연장 한 시간의 값은 통상시급의 1.5배, 야간 한 시간의 가산분은 0.5배로 셌어요. 연장 시간이 밤과 겹치면 두 칸에 모두 넣으면 돼요.
월 기준시간 수는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합친 48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 곧 208.57시간이에요. 이 쪽은 이것을 209시간으로 올려 써요. 주 40시간 · 주 5일 · 소정근로 하루 8시간 사업장만 이 가정에 맞고, 다른 근로시간이면 값이 달라져요.
고정 연장 시간별 통상시급
월 총액을 300만원으로 두고 고정 연장 시간만 바꾼 표예요. 같은 월급이라도 고정 연장 시간이 길수록 통상시급이 내려가요.
| 고정 연장 시간 | 나누는 시간 | 통상시급 | 고정 연장수당 | 기본급 |
|---|---|---|---|---|
| 0시간 | 209시간 | 14,354원 | 0원 | 3,000,000원 |
| 10시간 | 224시간 | 13,393원 | 200,893원 | 2,799,107원 |
| 20시간 | 239시간 | 12,552원 | 376,569원 | 2,623,431원 |
| 30시간 | 254시간 | 11,811원 | 531,496원 | 2,468,504원 |
| 40시간 | 269시간 | 11,152원 | 669,145원 | 2,330,855원 |
| 52시간 | 287시간 | 10,453원 | 815,331원 | 2,184,669원 |
최저임금을 넘기려면 월 총액이 얼마여야 하나
고정 연장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기본급 ÷ 209이 최저시급에 닿는 월 총액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7년 10,700원을 썼고 원 미만은 올렸어요.
| 고정 연장 시간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2027년 최저시급 기준 |
|---|---|---|
| 0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10시간 | 2,311,680원 | 2,396,800원 |
| 20시간 | 2,466,480원 | 2,557,300원 |
| 30시간 | 2,621,280원 | 2,717,800원 |
| 40시간 | 2,776,080원 | 2,878,300원 |
| 52시간 | 2,961,840원 | 3,070,900원 |
손으로 풀어 보는 세 사례
사례 1 — 월 총액 3,000,000원, 고정 연장 20시간. 나누는 시간은 209 + 1.5 × 20 = 239시간이라 통상시급은 3,000,000 ÷ 239 = 약 12,552원이에요. 고정 연장수당은 원 미만까지 본 통상시급 12,552.30원에 1.5 × 20를 곱한 376,569원이고 기본급은 2,623,431원이에요. 10,320원보다 높으니 최저시급을 넘고, 이 시간이라면 월 총액이 2,466,480원 이상이면 넘어요.
사례 2 — 월 총액 2,400,000원, 고정 연장 40시간. 나누는 시간은 269시간이라 통상시급이 약 8,921.93원이에요. 최저시급 10,320원보다 1,398.07원 모자라서 최저임금 위반 후보로 나와요. 이 고정 시간이라면 월 총액이 2,776,080원 이상이어야 해요. 월급 숫자만 보면 넉넉해 보여도 연장 시간을 많이 얹으면 기본급 몫이 줄어든다는 점이 드러나요.
사례 3 — 사례 1에서 실제로는 연장을 35시간 했다면. 고정 20시간보다 15시간 많아요. 약정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넘은 시간은 통상시급에 1.5배와 15시간을 곱한 282,427원을 따로 셀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실제 연장근로인지, 주 12시간 한도 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과 견주는 법 — 연장 · 야간수당은 빼고 봐요
최저임금법 6조 4항 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 1항 1호가 그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들어요. 그래서 월 총액을 그대로 209시간으로 나누지 않고, 고정 연장수당과 고정 야간수당을 뺀 기본급을 나눠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3호는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눠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바꾸라고 하고, 이 시간 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해 구해요. 이 쪽은 그 값을 209시간으로 두었고, 연장수당을 빼고 209로 나누면 앞의 통상시급과 같은 값이 돼요.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은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그 미달액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월급여액에 법정수당이 든 정액급 포괄임금에서 월급여액의 대상이 된 근로시간 수를 정해 두었으면 월급여액에서 거꾸로 기본임금을 구하는데, 다른 임금 항목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비교대상 임금을 낸다고 했어요.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약정 연장시간은 계약으로 정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분자)에,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분모)에 넣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판결은 이 비교대상 임금을 그때 시행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그 사건은 주휴를 뺀 174시간)로 나눴고, 이 계산기는 지금 시행령 5조 1항 3호대로 유급 주휴를 더한 209시간으로 나눠요. 같은 것은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으로 가산 부분을 빼는 생각까지예요. 그 사건은 2018-12-31 이전 기간을 다뤄 그때의 최저임금법(법률 제15666호로 바뀌기 전) · 시행령 · 시행규칙을 적용했고, 지금 조문에 같은 계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은 판결에 없어요.
최저임금법 6조 4항 본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해요. 최저임금법 6조 4항 2호(상여금)와 3호 나목(통화로 주는 식비 · 숙박비 · 교통비 등)에는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산입에서 빼는 규정이 있지만, 법률 제15666호 부칙 2조가 그 비율을 해마다 낮춰 2024년부터는 두 곳 모두 100분의 0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현금 식비는 전액 산입돼요. 산입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본 4항 1호의 연장 · 휴일 근로 임금과 가산임금 같은 것,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본문이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분만 산입한다고 해서 빠져요), 통화 이외로 주는 식비 등(3호 가목)이에요. 이 계산기는 월 총액을 모두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으로 보고, 그 안에서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가려내 빼는 일은 반영하지 않아요. 월 총액에 분기 · 연 단위 상여금이나 현물 식사 값을 나눠 넣었다면 그 부분은 빼고 입력하세요.
견주는 최저시급의 출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과 고용노동부 고시(고시 2026-08-05)예요. 2026년 값은 이미 시행 중인 금액이고 2027년 값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6조 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봐요. 다만 위반 여부를 가르는 일은 노동청의 몫이고 이 쪽은 후보를 표시할 뿐이에요.
고정 연장 시간이 너무 길면 — 주 12시간 한도
근로기준법 50조 1항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하고,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한 달로 어림하면 12 × 365 ÷ 7 ÷ 12 = 약 52.1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고정 연장 시간이 52.14시간을 넘으면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안내를 붙여요. 근로기준법 53조 3항(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서면 합의로 주 8시간 추가)은 법률 제15513호 부칙 2조에 따라 2022-12-31까지만 효력이 있었고 지금은 효력이 없어요. 지금 남은 예외는 근로기준법 53조 4항(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과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업종(운송 · 보건업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인데, 예외를 쓴 사업장인지는 입력으로 알 수 없어서 계산하지 않아요.
고정 연장 시간이 한도 안이어도 실제로 그만큼 일했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시간이 한도 밖이면 약정 시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표시일 뿐, 약정의 효력까지 이 쪽이 판단하지는 않아요.
고정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이 계산기는 실제로 한 연장 시간을 넣으면 고정 시간을 넘은 만큼을 통상시급 × 1.5배로 센 금액을 보여 줘요. 근로기준법 56조 1항이 연장근로에 가산을 붙여 지급하라고 하니 약정 시간을 넘은 부분은 따로 셀 수 있다고 읽는 계산이에요. 야간도 같은 방식으로 가산분 0.5배만 세요.
반대로 실제 시간이 고정 시간보다 적었을 때 안 쓴 시간만큼 회사가 월급을 줄이거나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문은 근로기준법 전문(법률 제21533호)에 없어요(2026-11-19에 전문을 다시 읽어 확인). 줄일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 · 임금 약정의 해석 문제라 이 쪽이 판단하지 않아요. 아래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은 항목별로 정한 고정 수당 약정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약정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많으면 약정 금액을 줘야 한다고 적어요. 계산기는 안 쓴 시간만 알려 주고 금액은 내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침은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은 정액급제나, 연장 · 야간 · 휴일수당을 나누지 않고 한데 묶은 정액수당제로 임금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요. 항목별로 정한 고정 수당(고정OT) 약정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때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많으면 약정 금액을 줘야 한다고 해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눠 적어야 해요(근로기준법 48조 1 · 2항 · 시행령 27조 · 27조의2).
지침은 법 개정이 아니라 근로감독관(2026-12-08부터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노동감독관)이 현장을 지도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차액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리한다고 적어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주영 의원안 2216872 등)은 2026-11-19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화면 기준 소관위원회 소위에 계류(심사 중)돼 있고 공포된 개정은 없어요. 지침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월 총액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이 쪽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지침은 대법원 판례(2008다57852 · 2008다6052)를 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법정수당에 못 미치는 부분은 줘야 한다고 요약해요. 두 판결 이유를 읽어 보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정한 약정에서, 그 안의 정액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가 모자란 법정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은 무효가 아니라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다뤄요. 근로시간 ·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 항목으로 명백히 나눠 지급하도록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급여규정 등에 정해 두었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을 두고 한 판단이라 이 쪽은 개별 약정이 유효한지는 말하지 않아요. 개별 약정이 유효한지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다르게 봐요
- 5명 미만 사업장: 가산이 붙는 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계산기에 사업장 규모 칸을 두었어요. 5명 미만을 고르면 연장은 가산 없이 1배로, 야간 가산은 0으로 계산해요. 5명 미만 사업장에는 50조 · 53조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026-11-16 확인) 위 주 12시간 한도 안내는 5명 이상을 골랐을 때만 붙어요. 어느 사업장이 5명 미만인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쪽에서 확인하세요.
- 휴일근로가 포함된 계약: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초과의 가산이 다르고 이 계산기에 칸이 없어요. 휴일 시간은 따로 나눠서 계산하세요.
-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따로 적은 계약: 연장수당이 얼마인지 명세서에 보이면 역산하지 않고 연장수당 ÷ (1.5 × 고정 시간)으로 통상시급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기본급 ÷ 209과 값이 크게 다르면 월 총액 안에 다른 수당이 섞였는지 살펴보세요.
- 주 40시간이 아닌 소정근로: 단시간이거나 소정근로가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209시간이 맞지 않아요. 이 쪽은 그 경우를 계산하지 않아요.
- 수습 · 감액 적용: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다루지 않아요. 감액 규정은 수습 최저임금 쪽에서 볼 수 있어요.
다루지 않는 것과 읽지 못한 것
- 한 칸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은 300시간까지이고 월 총액은 1억원까지예요. 입력 칸의 상한은 오타를 거르려는 것이지 법이 정한 한도가 아니에요.
- 대법원 판결은 2008다6052 · 2008다57852 · 2020다300299 세 건의 판결 이유 전문을 판례 전재본으로 읽었고, 2020다300299 는 대법원 판결문 PDF 의 숫자와도 맞춰 봤어요. 그 밖의 판례와 노동청이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실무 방식은 읽지 못했어요.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도 최저임금 판단 방법은 말하지 않아요.
-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이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으로 적어 최저임금 월 환산의 209시간은 확인했어요. 통상임금 쪽을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4호는 월 기준시간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라는 식으로만 정해요. 209라는 숫자나 끝수를 올리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조문 전문에 없었어요(2026-11-19 확인 — 별표 본문은 빼고). 그래서 1년 평균 주의 수를 365 ÷ 7로 본 것과 이를 209시간으로 올림한 것은 이 쪽의 가정이에요(208.57시간). 최저임금 고시 본문과 고용노동부 지침은 읽지 못했어요.
- 월 총액 안에서 1개월을 넘는 주기의 상여금과 통화 이외로 주는 식비 등 산입하지 않는 임금(최저임금법 6조 4항 본문 · 3호 가목)을 가려내는 일, 휴일근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시행령 별표 1)는 계산하지 않아요.
이 쪽이 기대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50조 · 근로기준법 53조 · 근로기준법 56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최저임금법 6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와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2조)이에요.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시행 2026년 10월 8일),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436호(시행 2025년 10월 23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령 제436호(시행 2025년 2월 23일 — 2026-11-19에 209 · 올림 규정이 있는지만 찾음), 최저임금법은 법률 제17326호(시행 2020년 5월 26일),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9469호(시행 2019년 1월 1일),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령 제459호(시행 2026년 1월 2일)를 읽었어요.
읽은 조문은 2026-11-07에 직접 열어 본 판이고 그 뒤의 개정은 담지 못했어요. 갱신일은 2026-11-07이에요. 최저시급은 해마다 바뀌니 새 고시가 나오면 값을 바꿔야 하고, 이 쪽은 어림 계산이에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식을 풀어 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 월급에서 통상시급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월 총액을 (209 + 1.5 × 고정 연장 시간)으로 나눠요. 월 총액 3,000,000원에 고정 연장 20시간이면 3,000,000 ÷ 239 = 약 12,552원이고 연장수당은 376,569원이에요.
포괄임금이면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장 · 야간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니(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 1항 1호) 월 총액에서 고정 연장수당 등을 뺀 기본급을 209로 나눠 최저시급과 견줘요. 월 총액 2,400,000원에 고정 연장 40시간이면 약 8,921.93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보다 낮아 위반 후보이고, 월 총액이 2,776,080원 이상이어야 넘어요.
고정 연장 시간보다 더 일했으면 수당을 더 받나요?
근로기준법 56조 1항이 연장근로에 가산을 붙이라고 하니 약정 시간을 넘은 부분은 따로 셀 수 있다고 읽는 계산이에요. 실제 연장이 35시간이면 15시간 × 1.5 × 통상시급 = 282,427원이에요. 대법원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으로 정한 정액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모자란 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개별 약정의 효력은 이 쪽이 판단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도 고정 수당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줘야 한다고 해요.
고정 연장 시간을 한 달 52시간 넘게 정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53조 1항이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한 달로는 약 52.14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넘는 고정 시간은 한도를 넘을 수 있어요. 53조 3항은 2022-12-31까지만 유효했고 지금 남은 53조 4항 · 59조 특례 업종 등의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입력으로 알 수 없어요.
5명 미만 사업장의 포괄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산이 없다고 보고 연장을 1배로 세어 월 총액을 (209 + 고정 연장 시간)으로 나눠요. 월 총액 3,000,000원에 20시간이면 3,000,000 ÷ 229 = 약 13,100원이에요. 사업장 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해요.
야간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야간 시간은 가산분 0.5배만 분모에 더해요. 연장 20시간과 야간 10시간이면 209 + 30 + 5 = 244시간으로 나눠요. 연장과 겹치는 밤 시간은 두 칸에 모두 넣어요.
월 기준시간 209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합친 48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208.57시간을 209시간으로 올린 값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4호의 식을 따른 이 쪽의 가정이고 주 40시간 사업장에만 맞아요.
연장수당을 따로 적지 않은 계약도 이렇게 역산하나요?
계약서에 고정 연장 시간이 적혀 있어야 역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몇 시간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이 계산기로 값을 낼 수 없어요. 회사에 포함 시간을 물어보세요.
식대나 상여금이 있으면 최저임금 비교가 달라지나요?
2024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현금 식비가 전액 산입돼요. 최저임금법 6조 4항 2호 · 3호 나목의 산입 제외 비율이 법률 제15666호 부칙 2조로 2024년부터 100분의 0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월 총액이 모두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면 비교 방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것은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과 통화 이외로 주는 식비 등 산입하지 않는 임금이고, 이 계산기는 그것을 가려내지 않으니 월 총액에서 빼고 넣으세요.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최저임금법 6조 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본다고 읽어요. 대법원 2020다300299 판결도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미달액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으로 정한 정액 법정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을 무효로 봤어요. 그 밖에 개별 약정 전체의 효력은 이 쪽이 판단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지도 지침은 약정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에 못 미치면 차액을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적어요.
휴일근로가 포함된 포괄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에는 휴일 칸이 없어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와 초과의 가산이 달라서 연장 칸에 섞어 넣으면 틀려요. 휴일 시간을 따로 빼서 계산하세요.
2027년에는 필요한 월 총액이 얼마나 오르나요?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으로 고정 연장 20시간이면 월 총액이 2,557,300원 이상이어야 해요. 2026년 기준 2,466,480원보다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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