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판정 2026 — 나이 · 소득 · 연 150만원
한 줄 답 부양가족은 12월 31일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형제자매는 둘 중 하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요(소득세법 50조 1항). 만 62세 어머니의 총급여가 4,800,000원이면 대상이고 5,200,000원이면 대상이 아니에요(2026년 귀속). 2027년 개편안은 발표된 정부안 · 확정 전이라 계산에 쓰지 않았어요. (기준일 2026-11-19)
가족 한 사람의 관계와 12월 31일 기준 나이, 소득을 넣으면 기본공제 대상인지, 대상이 아니면 어느 요건에서 막히는지 알려 줘요. 2026년 귀속 현행 소득세법 50조 기준이고, 2027년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계산기
2026년 기준값 — 갱신 전
다음에 볼 계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한 사람당 연 150만원을 내 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근거는 소득세법 50조 1항이고, 2026년 안에 낸 소득을 2027년 연초 연말정산에서 정산할 때 이 기준이 쓰여요(연말정산 시점은 소득세법 137조 1항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로 정해 둔 것에 따라요.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줄 때 정산해요). 요건은 관계 · 나이 · 같이 사는지 · 소득 네 가지예요.
| 관계 | 나이 · 생계 요건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
|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과 동거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
|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못 받았으면 그때 위탁기간도 합산),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까지 |
소득 요건은 관계와 상관없이 같아요.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도 대상이에요. 이 쪽의 계산기는 가족 한 사람씩 위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대상인지, 아니면 어느 요건에서 막히는지 알려 줍니다.
의료비 · 교육비 공제는 이 네 가지 가운데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소득세법 59조의4 2항 · 3항이 이 공제의 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를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어서(3항은 제3호나목 기관에 낸 특수교육비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으로 한정), 나이나 소득 때문에 이 계산기에서 「대상 아님」이 나와도 의료비 ·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관계와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은 그대로라서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와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교육비는 직계존속이 대상 목록에 없어서 부모님 교육비는 빠지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예요.
이 쪽의 낱말
- 기본공제대상자: 인적공제 가운데 기본공제를 받는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을 부르는 말이에요(소득세법 50조 · 51조 1항).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는 이 사람을 위해 쓴 돈을 대상으로 하되 이 사람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위 설명).
- 소득금액: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 소득금액이라서, 월급 숫자 그대로가 소득금액은 아니에요.
- 총급여: 근로소득으로 받은 월급 · 상여 · 수당의 연간 합계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값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생계를 같이 한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해요(소득세법 53조 1항).
- 추가공제: 기본공제 위에 더해지는 공제예요.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가 붙습니다(소득세법 51조 1항). 그 밖에 부녀자 · 한부모 공제도 있어요(소득세법 51조 1항 3호 · 6호).
나이는 12월 31일 기준 — 만 60세와 20세의 경계
공제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53조 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곧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해요. 5항은 나이가 정해진 경우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대상으로 본다고 적고 있어요. 12월 31일이면 모두 그해 생일이 지난 뒤라서, 이 쪽은 나이를 「2026 − 태어난 해」로 읽어도 같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 3호는 직계존속을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를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형제자매를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정해요. 그래서 1966년에 태어난 부모님은 생일이 12월이어도 올해 대상이고, 2005년에 태어난 자녀는 생일이 언제든 올해 21세가 되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본문 괄호가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장애인의 범위는 시행령 107조 1항이 정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규칙 54조 1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조 1항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 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처음부터 나이 제한이 없어서 이 괄호가 필요 없어요.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시행령 107조 2항이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내야 하고, 그 서식은 시행규칙 101조 8호가 별지 제38호서식(장애인증명서)으로 정해요.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내요(같은 항 괄호). 근로소득(소득세법 127조 1항 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은 빼요)이 있으면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에 붙여 연말정산하는 회사에 내고(2항 2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신고서에 붙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요(1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54조 2항이 정한 서류, 곧 107조 1항 1호 · 2호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장애아동, 상이자 등 — 3호의 희귀난치질환자는 들지 않아요)의 추가공제에 관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낼 수 있어요(2항 단서 — 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그 경로는 소득세법 165조 1항이 정해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곳은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으로 국세청장에게 그 서류를 내야 하고, 시행령 216조의3 1항은 그 공제에 107조 1항 1호 · 2호 장애인 추가공제를 넣어요. 발급하는 곳은 국세청장이나 별표 4의 자료집중기관에 내고(2항), 자료집중기관은 다시 국세청장에게 내요(3항). 이 조문들은 2026-11-19에 읽었어요.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한 번 냈다면 그 장애기간에는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시행령 107조 3항). 다만 그 기간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나 회사가 바뀌면 다시 내야 해요. 이때는 이전 관할세무서장이나 이전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이미 낸 증명서를 돌려받아 낼 수 있어요(4항).
소득 요건 — 100만원과 500만원
소득세법 50조 1항 2호와 3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괄호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요.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아예 없는 경우도 함께 적혀 있어요. 괄호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쓸 수 있고, 근로소득 말고 합산 대상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근로소득금액과 그 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100만원 이하인지 봐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계에 넣는 소득의 범위는 아래 계산기 문단에 읽은 조문으로 적었어요.
경계는 「이하」라서 딱 그 금액은 대상이에요. 총급여 5,000,000원이면 대상이고, 1원이 넘은 5,000,001원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금액 합계 1,000,000원은 대상이고 1,000,001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한 해 소득이 이 선을 넘으면 그 가족의 기본공제는 통째로 사라지지, 넘은 만큼만 줄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소득 종류를 셋으로 나눠 물어요. 소득이 없으면 금액을 보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를, 그 밖의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소득금액 합계를 받습니다. 합계에 넣을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조문을 이렇게 읽었어요(법률 제21221호, 2026-11-19에 읽음). 4조 1항은 소득을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으로 나누고, 50조 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합계액」이라고 적어서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도 이 합계에 드는 것으로 읽었어요. 비과세소득은 12조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으로 두고, 근로소득은 20조 2항이 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은 20조의3 3항이 총연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총연금액에서 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으로 넣어요. 총연금액도 받은 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 20조의3 2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기여금이나 그 뒤의 근로를 기초로 받는 연금만 공적연금소득으로 두기 때문에, 그 앞의 몫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데 그 시행령은 읽지 못했어요. 연금을 받는 가족이면 연금을 준 곳에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분리과세 소득(14조 3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끝나는 2천만원 이하 이자 · 배당,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기타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데까지가 조문이고, 50조의 합계에서도 빼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데 그 풀이가 있을 국세청 집행기준은 읽지 못했어요. 계산기는 입력한 값 그대로 100만원과 견줘요.
같이 살아야 하나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소득세법 50조 1항 3호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세법 53조 1항이 그 뜻을 정해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고, 다만 직계비속은 그러한 조건이 없어요. 입양자는 시행령 106조 7항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배우자는 3호가 아니라 2호에 적혀 있어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길이 둘 있어요. 첫째는 소득세법 53조 2항과 시행령 114조 1항이 정하는 일시 퇴거로,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잠시 떠난 경우예요. 이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애초에 필요 없어서 이 규정에서 제외돼요. 둘째는 소득세법 53조 3항으로,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봐요.
일시 퇴거로 신청하려면 시행령 114조 2항에 따라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재학증명서나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붙여 내야 해요. 사업상 형편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114조 3항 2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써요. 이 계산기의 같이 사는 칸은 네 가지로 나눴어요. 같이 살아요 · 잠시 떨어져 살아요 · 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요 · 그 밖의 이유로 떨어져 살아요 가운데 고릅니다. 위탁아동은 같이 사는 칸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는지」로 읽어요.
경계값 사례 — 몇 살부터, 얼마부터 대상이 아닌가
아래 표는 이 계산기에 넣었을 때의 결과예요. 금액 칸은 기본공제로 받는 금액이고, 대상이 아니면 0원이에요. 이유 칸은 어긋난 요건이 여럿이어도 나이, 생계, 소득 차례로 첫 번째만 보여 줍니다.
| 가족 사례 | 기본공제 | 이유 |
|---|---|---|
| 직계존속 59세 · 소득 없음 | 0원 | 직계존속은 12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59세라 대상이 아니에요(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의료비 ·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소득세법 59조의4 2항 · 3항), 나이나 소득 때문에 이 판정이 「대상 아님」이어도 그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 직계존속 60세 · 소득 없음 | 1,500,000원 | 직계존속 요건(나이 · 같이 사는지 · 소득)을 모두 채웠어요. |
| 직계존속 62세 · 근로소득만 총급여 4,800,000원 | 1,500,000원 | 직계존속 요건(나이 · 같이 사는지 · 소득)을 모두 채웠어요. |
| 직계존속 62세 · 근로소득만 총급여 5,200,000원 | 0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5,200,000원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의료비 ·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소득세법 59조의4 2항 · 3항), 나이나 소득 때문에 이 판정이 「대상 아님」이어도 그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 직계존속 67세 · 소득금액 합계 1,000,000원 | 1,500,000원 | 직계존속 요건(나이 · 같이 사는지 · 소득)을 모두 채웠어요. |
| 직계존속 67세 · 소득금액 합계 1,000,001원 | 0원 |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1,000,001원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의료비 ·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소득세법 59조의4 2항 · 3항), 나이나 소득 때문에 이 판정이 「대상 아님」이어도 그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 직계비속 20세 · 소득 없음 | 1,500,000원 | 직계비속 요건(나이 · 같이 사는지 · 소득)을 모두 채웠어요. |
| 직계비속 21세 · 소득 없음 | 0원 | 직계비속은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여야 하는데 21세라 대상이 아니에요(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의료비 ·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소득세법 59조의4 2항 · 3항), 나이나 소득 때문에 이 판정이 「대상 아님」이어도 그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 직계비속 35세 · 장애인 · 소득 없음 | 1,500,000원 | 직계비속 요건(나이 · 같이 사는지 · 소득)을 모두 채웠어요. |
| 형제자매 45세 · 소득 없음 | 0원 |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45세라 대상이 아니에요(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의료비 ·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소득세법 59조의4 2항 · 3항), 나이나 소득 때문에 이 판정이 「대상 아님」이어도 그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 직계존속 75세 · 떨어져 삶(그 밖의 이유) | 0원 |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대상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상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도 인정하며 학업 · 질병 요양 · 근무 · 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떨어진 경우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봐요. |
| 직계존속 75세 · 떨어져 삶(주거 형편상 별거) | 1,500,000원 | 직계존속 요건(나이 · 같이 사는지 · 소득)을 모두 채웠어요. |
표의 마지막 두 줄은 같은 75세 부모님인데 결과가 갈려요.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사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만, 별다른 사정 없이 따로 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판단이 애매하면 부모님을 모신 거주 사정을 증빙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부부가 같은 부모님을 올리면 — 누구 몫으로 하나
소득세법 50조 3항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106조 1항은 공제신고서에 적힌 대로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하고, 2항이 서로 자기 가족으로 신고했거나 누구 가족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순서를 적어요.
그 순서는 가족 종류별로 달라요.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기도 하면 공제대상배우자로 하고, 부양가족끼리 겹치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가족으로 해요.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가족이 됩니다. 한 부모님을 두 사람이 모두 올리지 않도록 가족끼리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대상이 정해지면 추가공제도 같이 붙어요. 소득세법 51조 1항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더해지고, 요건에서 탈락하면 이 추가공제도 함께 사라져요.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 150만원만 금액으로 내고 추가공제는 대상 여부를 한 줄로 알려 줍니다.
2027년 귀속 개편안 — 발표된 정부안 · 확정 전
2026-11-11에 읽은 소득세법 50조 1항이 시행 2026-01-01 판(법률 제21221호)과 제21548호 판(시행 2026-04-21), 제21901호 판(2026-09-08 공포, 시행 2027-09-09)에서 같은 문구였어요. 그래서 2026년 귀속의 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현행 법 기준으로 확정이에요.
| 구분 | 소득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이 쪽의 처리 |
|---|---|---|---|
| 2026년 귀속(현행 법) | 1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계산에 사용 |
| 2027년 이후 과세기간(정부안) | 300만원 이하로 올리는 안 | 750만원 이하로 올리는 안 | 발표된 정부안 · 확정 전. 계산에 쓰지 않음 |
재정경제부는 2026-08-03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소득 기준을 위처럼 올리는 안(소득금액 현행 100만원 → 3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을 냈고, 적용시기는 202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예요. 2026-09-03 국회에 낸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42)의 50조 1항 2호 · 3호가 같은 숫자로 바뀌고, 부칙 19조는 시행(2027-01-01) 전의 과세기간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해요. 2026-11-19 기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중이고 본회의 의결이 없어서 확정 전이라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고, 이번 연초 연말정산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지금 보시는 기준으로 판정해요. 개편안이 통과되면 그다음 해 연말정산부터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쪽은 12월 국회 처리 뒤에 소득세법 50조를 다시 읽고 고칠 예정이에요.
계산 예
예시: 만 62세 어머니가 같은 집에 살면서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4,800,000원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이에요(1명당 연 150만원). 나이 · 생계 · 소득 요건을 모두 채우기 때문이에요.
같은 어머니의 총급여가 5,200,000원으로 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0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5,200,000원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의료비 · 교육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소득세법 59조의4 2항 · 3항), 나이나 소득 때문에 이 판정이 「대상 아님」이어도 그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올리기 전에 부모님이 그해 받은 모든 소득의 합계를 12월 안에 가족끼리 확인해 두세요.
이 쪽이 읽지 못한 자료와 판단이 갈리는 곳
이 쪽이 읽지 못했거나 계산에 넣지 못한 사정은 아래와 같고, 이 항목들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 국세청 집행기준과 질의회신은 읽지 못했어요. 분리과세 소득을 50조의 소득금액 합계에서 빼는지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공적연금의 총연금액 환산(20조의3 2항 · 4항이 맡긴 시행령)은 읽지 못했어요.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의 배우자(시행령 106조 5항 1 · 2호의 혼인 중 증명)와 사실혼 · 계부모 같은 사정은 칸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의 직계존속 칸은 혼인 증명 요건을 채운 사람으로 읽어요.
- 직계비속에 들어가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시행령 106조 6항 2호)와 동거 입양자(7항)의 세부 요건은 읽었지만 판정 칸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 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은 조문이 어긋나 있어요. 시행령 106조 9항 괄호는 아동복지법 16조 4항을 가리키지만 그 항은 2021-12-21에 삭제됐고 보호기간 연장은 16조의3(25세까지)에 있어요. 시행령 문구는 아직 16조 4항 · 20세 이하로 적혀 있어 두 조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원문만으로 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18~20세 위탁아동은 「확인 필요」로 남겼어요. 21세 이상 장애인 위탁아동도 「확인 필요」예요. 보호기간이 연장돼도 20세 이하까지라서 연장 여부로는 풀리지 않고, 장애인의 나이 제한이 없다는 50조 1항 3호 괄호가 위탁아동에게 어떻게 닿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 · 장애 치유(53조 4항 단서)와 연도 중 혼인 · 이혼 · 취업은 칸이 없어요.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입력해야 해요.
- 장애인증명서를 누가 발급하는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칸은 서식 파일을 열지 않아 적지 않았어요.
- 2027년 귀속 정부안의 숫자는 원문(보도자료 첨부 · 국회 제출 법안)으로 확인했지만 국회 의결 전이라 계산에 쓰지 않았어요.
이 쪽이 기대는 조문은 소득세법 50조, 소득세법 51조, 소득세법 53조, 소득세법 59조의4, 시행령 106조, 시행령 107조, 시행령 114조, 시행규칙 54조, 시행규칙 101조, 그리고 합계에 넣을 소득의 범위를 읽은 소득세법 4조 1항 · 12조 · 14조 3항 · 20조 2항 · 20조의3 2 · 3항 · 47조의2예요. 소득세법은 법률 제21221호(2025-12-23 공포, 시행 2026-01-01 판으로 읽었고 현행 시행일은 2026-07-01)와 같은 조문을 견준 제21548호 · 제21901호,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737호(시행 2026-10-01)를 읽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문단의 시행규칙은 재정경제부령 제33호(시행 2026-07-01)를 2026-11-19에 읽었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판(제22호)의 54조 · 101조 8호도 같은 문장이에요.
이 쪽의 조문은 2026-11-11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열어 직접 확인했고, 2026-11-16 다시 대조한 결과를 2026-11-19에 반영했어요. 2026-11-16 뒤의 개정은 담지 못했고 갱신일은 2026-11-19입니다. 대상인지 애매하면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식을 풀어 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한 명당 얼마인가요?
한 사람당 연 150만원이에요. 근거는 소득세법 50조 1항이고, 2026년 귀속은 2027년 연초 연말정산에서 정산해요.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이 추가로 붙어요.
부모님은 몇 살부터, 소득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12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대상입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고, 같이 살거나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자녀는 몇 살까지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12월 31일 기준 만 20세 이하까지예요. 21세부터는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요건은 같이 봅니다. 직계비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소득이 100만원이라는 건 월급 기준인가요, 연봉 기준인가요?
한 해 동안의 소득금액 합계예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보고, 총급여는 월급 합계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연간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왜 500만원인가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 소득금액이라 총급여 100만원과 소득금액 100만원이 다른 숫자예요. 그래서 소득세법 50조 1항은 괄호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따로 포함시켜요.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더해지면 이 괄호는 쓸 수 없어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53조 3항). 취학 · 질병 요양 · 근무 · 사업상 형편으로 잠시 떨어진 경우도 일시 퇴거로 인정되고, 이때는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형제자매는 주거 형편상 별거가 인정되지 않아요.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나요?
부양가족 3호 요건에서는 그래요. 소득세법 50조 1항 3호 괄호가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어서, 장애인인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과 생계 요건만 보고 대상을 정해요. 대상이 되면 추가공제 200만원도 붙어요.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1세부터 59세까지의 형제자매는 장애인이 아니면 나이 요건에서 막혀요. 또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달리 주민등록상 같이 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부가 같은 부모님을 모두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 몫으로만 공제돼요. 시행령 106조 1항은 공제신고서에 적힌 대로 그중 한 사람의 가족으로 한다고 정하고, 2항은 서로 올렸거나 알 수 없을 때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서로 정해요.
2027년부터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는데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정부 개편안은 2027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상세본 적용시기, 법안 부칙 19조) 발표된 정부안이며 확정 전이에요. 2026년 귀속은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 · 총급여 500만원 기준으로 판정해요. 국회는 2026-11-19 기준 심사 중이라 12월 국회 처리 뒤 다시 확인해요.
70세 이상 부모님은 공제가 더 되나요?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이 붙어요. 소득세법 51조 1항 1호가 70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우대자로 정해요.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면 기본공제도 추가공제도 함께 사라져요.
2026년 중에 소득이 생긴 가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해 한 해 동안 번 소득 전체를 합쳐서 봐요. 중간에 퇴사해서 소득이 끊겼어도 그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해 공제는 받지 못해요. 12월 31일에 나이와 생계 상황을 정하는 것과 달리 소득은 그해 합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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