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일해야 살까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되면 — 통상시급 · 연장수당 계산기 2026

한 줄 답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는 명절 상여금을 주라고 정한 조문을 찾지 못해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달려 있고,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해요.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월 통상임금 2,090,000원 · 설 · 추석 각 1,000,000원 예시에서 통상시급이 10,000.00원에서 10,797.45원으로 오릅니다. (기준일 2026-11-19)

명절 상여금 1회 금액과 연 지급 횟수, 월 통상임금과 기준시간을 넣으면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해 줘요. 실제로 통상임금에 드는지는 사업장의 지급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현행 법령 기준이에요.

계산기

다음에 볼 계산

명절 상여금, 법에서 꼭 주라고 하나요

이 쪽은 근로기준법 전문(2026-10-08 시행판)과 같은 법 시행령(2025-10-23 시행판)을 열어 「명절」 · 「설날」 · 「추석」을 찾아보았는데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상여금을 주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은 읽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해요. 근로기준법 17조 1항 1호와 2항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을 밝히고 그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93조 5호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상여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해요.

그래서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것은 조문을 읽은 결과의 정리이고, 규정 없이 해마다 관행으로 주어 온 돈이 받을 권리가 되는지는 판례 · 행정해석의 영역이라 이 쪽은 읽지 못했어요.

이 쪽의 낱말

재직자에게만 주거나 사람마다 달라도 되나요

대법원은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정기상여금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원문: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 사건이라 명절 상여금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재직 조건 같은 지급 조건을 노사가 정할 수 있다는 판단의 틀은 명절 상여금을 읽을 때도 참고가 됩니다. 사업장의 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6조은 사용자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지급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이런 이유에 걸리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667 등)에 재직자 한정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있다고 소개한 2차 글은 보았지만 해석 원문은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쪽의 서술은 위 판결 원문에만 기댑니다.

통상임금이란,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에 바뀐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해요.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주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3년 판결이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보던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뺐어요. 위 2025. 1. 23. 판결 원문이 이 판결을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원문: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같은 원문은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도 적었어요.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는 근무일수 조건과 성과급도 가렸어요.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은 그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라서 통상임금이 아니고,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해요.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2025. 2. 6. 개정했습니다. 지침은 재직 조건부 ·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예전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2024. 12. 19.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부터 포함된다고 적었어요.

이 쪽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요지와 판결 이유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읽었고, 위 2025. 1. 23. 판결 원문과 고용노동부 지침이 인용한 문장으로도 확인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연장 · 야간 · 휴일 가산을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계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지침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고 해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를 지급 조건과 운영 실태로 따지라는 것이지요. 아래는 지침 별첨 Q6의 사례와 지침의 임금 유형 표를 옮긴 거예요.

경우지침의 판단
하계휴가비(8월)와 체력단련비(1월)를 매년 기본급의 100%씩 지급통상임금에 해당(지침 Q6 사례 1)
기말수당 연 2회(7월 초 · 12월 말),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50% 지급통상임금에 해당(지침 Q6 사례 2)
설상여금 · 추석상여금(각 50%) 등 통상임금의 750%를 일정한 주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통상임금에 해당(지침 Q6이 인용한 2023다302838)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정기성 · 일률성을 갖춘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라고 적었어요(지침 Q6)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 부정기적으로, 사용자 재량으로 주는 경영성과 분배금 · 격려금 · 인센티브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지침 임금 유형 표)

명절 상여금이 위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사업장의 지급 기준과 해마다의 지급 모습에 달려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금액을 매 명절 정기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주었다면 첫째 · 둘째 사례와 닮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정하는 선물이나 격려금이면 마지막 줄과 닮았습니다. 이 쪽은 어느 쪽인지 대신 판단하지 않아요.

지침 Q6의 제목은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예요. 지침은 여기에 2023다302838 판결문 7쪽을 인용했는데, 상여금 세칙이 설상여금(50%)은 직전 추석 당일부터 해당 설날 전일까지, 추석상여금(50%)은 직전 설날 당일부터 해당 추석 전일까지를 기준기간으로 정한 사건이에요. 인용된 판단은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입니다(750%는 격월 · 설 · 추석 · 하기휴가에 나눠 준 상여금 전체예요). 이 사건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 쪽은 판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위 문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상여금 세칙이 기준기간 안에 15일 미만 근무한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법원은 주 5일제 사업장에서 그 15일이 기준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노사가 합의해서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해도 그 합의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2025. 1. 23. 판결에서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했어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별이라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얼마나 오를까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4호는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하고, 5호는 일 · 주 · 월 외의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2호부터 4호까지에 준해 산정하라고 하며, 7호는 임금이 둘 이상이면 각각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라고 해요. 지침 별첨 Q8은 정기상여금을 이 방식으로 계산한 뒤 7호로 합산하면 된다고 풀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방식을 이렇게 옮겼어요. 먼저 명절 상여금을 1년치로 더해서(1회 금액 × 연 지급 횟수) 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구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 증가분을 구합니다. 지침 Q8의 계산이 연 6,000,000원 ÷ 12 ÷ 208.56시간 = 시급 2,397.39원(지침 표기 2,397원39전)이에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시행령 6조 2항 4호에 따라 1주의 기준시간(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이면 48시간)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이에요. 지침 Q8의 208.56시간은 토요일 무급을 전제로 (40+8시간) × 약 52.14주 ÷ 12월로 계산한 값이에요. 이 계산기의 기본값은 이 사이트의 다른 계산기와 같은 209시간이며 고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의 기준시간을 확인해서 넣으세요.

예시: 월 통상임금 2,090,000원, 기준시간 209시간(통상시급 10,000원), 설 · 추석 상여금이 각 1,000,000원(연 2,000,000원). 월 환산 166,667원이 더해져 통상시급이 10,797.45원(+797.45원)이 돼요.

항목지금(상여금 제외)상여금이 들어가면차이
통상시급10,000.00원10,797.45원+797.45원
월 연장근로 10시간 수당(5명 이상, 1.5배)150,000원161,962원+11,962원
월 연장근로 10시간 수당(5명 미만, 가산 없이 1배)100,000원107,974원+7,974원
1일 통상임금(시간급 × 8시간)80,000원86,380원+6,380원
미사용 연차 3일 수당(통상임금 기준)240,000원259,140원+19,140원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 1항의 가산(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적용해 시간당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했고, 항목마다 원 단위로 반올림했어요. 야간 · 휴일근로가 있으면 같은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시급이 오른 만큼 함께 늘어나지만, 이 계산기는 연장근로와 연차만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56조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107조 1항). 56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107조 2항), 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하면 이 제한이 없어요. 이 벌칙은 2026-10-08 시행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10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옮겨 무거워진 것이라, 그 전 위반에는 옛 109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 5항(2027-06-10부터 6항, 법률 제21784호)이 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사업장일 때만 이 증가분이 생겨요. 1일 통상임금은 시행령 6조 3항(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에 따르고, 원 단위 반올림은 이 계산기의 방식이에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먼저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일수를 곱해요(예시는 86,380원 × 3일 = 259,140원). 일급을 반올림하지 않고 일수를 곱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하면 259,139원으로 1원이 달라요. 어느 순서로 반올림하는지는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언제 일한 몫부터 달라지나

대법원은 새 법리를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고용노동부 지침이 인용한 판결문(12~13쪽)에 따르면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그 사건과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침 Q10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2025. 1. 10. 지급하는 20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새 법리를 적용한 2024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풀었어요. 연차수당청구권은 연차청구권이 소멸하면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청구권이 언제 생기는지가 사업장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서 이 쪽은 시점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기는 지금 이후의 산정을 가정합니다.

신규 입사자 사례(지침 Q7)도 있어요.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이 연 750%이고 지급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20일부터 연장근로를 했다면, 상여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통상시급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라고 적었습니다. 재직 조건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같은 기준을 쓴다는 설명이에요.

이 쪽이 읽지 못한 자료와 판단이 갈리는 곳

아래는 조문과 읽은 판결만으로 정할 수 없어 단정하지 않은 항목이에요. 읽지 못한 판결 · 행정해석은 읽은 것처럼 쓰지 않고 고용노동부·노무사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이 쪽이 기대는 조문과 문서는 근로기준법 2조 · 근로기준법 6조 · 근로기준법 15조 · 근로기준법 17조 · 근로기준법 56조 · 근로기준법 60조 · 근로기준법 9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2025. 2. 6. 개정)이에요.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2026-04-07 일부개정, 시행 2026-10-08),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436호(2025-04-08 일부개정, 시행 2025-10-23) 판을 읽었습니다.

조문 원문은 2026-11-05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했고, 이번 보강에서 근로기준법 56 · 60 · 107조, 시행령 6조, 2020다247190 · 2023다302838 판결은 2026-11-07에 다시 열어 확인했어요. 2019다204876 판결 원문과 고용노동부 지침은 2026-11-05에 읽은 그대로이고, 그 뒤의 개정이나 새 판결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쪽의 갱신일은 2026-11-07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식을 풀어 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명절 상여금은 법적으로 꼭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전문과 시행령에서 「명절」 「설날」 「추석」은 한 곳도 나오지 않아 명절 상여금을 주라고 정한 조문은 읽지 못했어요.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관행으로 준 경우의 효력은 판례의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아요.

명절 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줘도 되나요?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 기준 내지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정기상여금 사건이라 명절 상여금을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니니 사업장 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요. 지침 Q6은 설 · 추석 상여금을 포함한 사건(2023다302838)에서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문장을 인용했어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면 통상임금이고, 사용자 재량으로 그때그때 주는 격려금 성격이면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지침의 설명입니다. 내 회사 명절 상여금이 어느 쪽인지는 지급 기준과 운영 실태로 따져야 해요.

재직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재직 조건만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아요. 지침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시급은 얼마나 오르나요?

연 지급액을 12로 나눠 월 환산액을 구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요. 월 통상임금 2,090,000원, 기준 209시간, 설 · 추석 각 1,000,000원이면 시급이 10,000.00원에서 10,797.45원으로 797.45원 올라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위 예시에서 월 연장근로 10시간이면 5명 이상 사업장은 150,000원에서 161,962원으로 11,962원 늘어요. 5명 미만은 가산 없이 1배로 계산해 7,974원 늘어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연차수당도 같이 오르나요?

연차 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업장이면 올라요. 위 예시에서 미사용 연차 3일이면 1일 통상임금이 80,000원에서 86,380원으로 올라 합계 19,140원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으로 정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아요.

2024년 12월 19일 이전 수당도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지침이 인용한 판결문에 따르면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그 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요. 개별 사건의 예외 가능성은 이 쪽이 판단하지 않으니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상여금 지급일(명절) 뒤에 입사해 아직 한 번도 못 받았는데 통상시급에 들어가나요?

고용노동부 지침 Q7은 지급일 뒤에 입사해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사례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받지 못한 근로자도 그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는 먼저 지급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명절 선물이나 일회성 격려금도 통상임금인가요?

고용노동부 지침의 임금 유형 표는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 부정기적으로 사용자 재량에 따라 주는 경영성과 분배금 · 격려금 ·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적었어요. 현물 선물이 임금인지는 읽은 자료에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월 통상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명절 상여금을 뺀 통상임금 월액이에요. 기본급과 정기적 · 일률적으로 주는 다른 수당 가운데 통상임금에 드는 것을 급여명세서에서 더해 넣으세요. 어느 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쪽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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