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시간 일해야 살까

월급 압류금지액 계산기 2026 — 압류 가능액 · 최저 250만원 · 접수일별 구간

한 줄 답 월급 압류금지 금액은 급여의 절반이 원칙이고, 절반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이,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 + (절반 − 300만원) ÷ 2가 압류금지예요(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 시행령 3 · 4조). 월 급여 380만원이면 압류금지 250만원, 압류 가능 130만원이에요(압류명령 신청 접수일 2026-02-01 이후). 2026-02-01 앞에 접수했으면 최저금액이 185만원이에요(시행령 부칙 2조). (기준일 2026-11-19)

월 급여와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을 넣으면 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한 금액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 줘요.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와 시행령 3 · 4조를 2026-11-11에 읽은 기준이고, 퇴직금 · 예금 · 세금 체납 압류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기

다음에 볼 계산

월급 압류금지 금액이란

채권자가 법원에서 월급에 압류명령을 받아도 월급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는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다만 그 금액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으로 바꾼다고 덧붙이고,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3조과 시행령 4조예요.

이 쪽의 계산기는 월 급여와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을 넣으면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과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 보여 줘요. 2026-11-11에 읽은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채권만 다룹니다.

월 급여(공제 뒤)압류금지 금액근거
250만원 이하월 급여 전액시행령 3조, 압류할 급여가 남지 않아요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250만원시행령 3조, 절반이 최저금액에 못 미쳐요
5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월 급여의 절반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본문
600만원 초과300만원 + (월 급여의 절반 − 300만원) ÷ 2시행령 4조

표는 압류명령 신청을 2026-02-01 이후 접수한 사건 기준이에요. 그 앞에 접수한 사건은 최저금액이 185만원이라서 첫 두 줄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 쪽의 낱말

구간별로 이렇게 계산해요

월 급여를 S라고 할게요. 법 본문은 S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보고, 단서가 두 가지 경우에 다른 금액을 쓰게 해요. 읽은 단서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시행령 4조은 최고금액을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적어요. 제1호는 월 300만원이고, 제2호는 법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이에요. 식으로 쓰면 300만원 + (월 급여의 절반 − 300만원) ÷ 2입니다.

월 급여압류금지 금액압류 가능 금액구간
2,000,000원2,000,000원0원최저금액 이하 · 전액 압류금지
2,500,001원2,500,000원1원최저금액이 압류금지
3,800,000원2,500,000원1,300,000원최저금액이 압류금지
5,500,000원2,750,000원2,750,000원절반이 압류금지
6,000,001원3,000,001원3,000,000원고액 구간(시행령 4조)
7,200,000원3,300,000원3,900,000원고액 구간(시행령 4조)
9,000,000원3,750,000원5,250,000원고액 구간(시행령 4조)

법령은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지 않아서, 이 계산기는 절반이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으면 압류금지 금액을 올려요. 압류 가능 금액이 최대 1원 적게 나오는 방식이고, 실제 처리는 법원이나 회사 기준에 따를 수 있어요. 구간 경계인 5,000,000원과 6,000,000원에서는 금액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요.

압류명령 접수일이 2026-02-01 앞이냐 뒤냐

최저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올랐어요. 2026-11-11에 읽은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공포 · 시행 2026-02-01)은 3조에서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해요. 이 개정 앞의 판(대통령령 제29603호, 2019-03-05 공포 · 시행 2019-04-01)은 월 185만원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쓰는지는 부칙 2조가 정해요. 현행 시행령 부칙 2조는 제3조의 개정규정이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그래서 기준은 압류가 걸린 날이 아니라 압류명령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날입니다. 이전 판의 부칙 2조도 같은 꼴로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라고 적었어요.

월 급여2026-01-31 접수 압류금지2026-01-31 접수 압류 가능2026-02-01 접수 압류금지2026-02-01 접수 압류 가능
2,000,000원1,850,000원150,000원2,000,000원0원
3,800,000원1,900,000원1,900,000원2,500,000원1,300,000원
5,000,000원2,500,000원2,500,000원2,500,000원2,500,000원

최저금액이 오르면서 월 급여가 낮은 구간에서 근로자 몫이 늘어났어요. 월 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절반이 압류금지라서 접수일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고액 구간을 정한 4조는 이번 개정에서 문구가 같아서 접수일이 달라도 같아요.

이 계산기는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이 2019-04-01 이후인 사건만 계산해요. 그 앞의 시행령 판은 읽지 않았어요. 접수일을 비워 두면 2026-02-01 이후 접수로 보고 계산합니다.

월 급여에 무엇을 넣나 — 세금 · 4대보험 · 상여금 · 여러 직장

법 문구가 말하는 대상은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에요. 월급 명세서의 총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월 급여를 넣도록 안내하지만, 실제로 어느 금액을 쓰는지는 압류명령을 낸 법원이나 급여를 주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시행령 5조는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본다고 정해요. 그래서 회사가 둘이거나 월급 말고 수당 · 상여가 따로 나온다면 합쳐서 한 칸에 넣어야 해요. 합산한 금액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한 번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상여금은 법 문구에 급여채권으로 들어 있어요. 시행령 4조 제2호는 압류금지금액을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적는데, 상여금이 있는 달에 월 급여에 더해 계산할지 월 단위로 나눠 계산할지는 읽은 자료로 정하지 못했어요. 이 계산기는 한 달에 받는 급여 전체를 넣는다고 가정하고, 상여가 낀 달은 법원이나 회사 기준을 따로 확인하라고만 안내해요.

퇴직금 · 퇴직연금은 따로예요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에는 퇴직연금이 들어 있어서 월급과 같은 식(최저금액 · 최고금액 단서 포함)이 적용되는 쪽으로 읽혀요. 반면 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만 적고, 4호와 같은 최저금액 · 최고금액 단서는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직금은 이 계산기의 월급 구간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 쪽은 퇴직금의 압류금지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법 문구만 알려 드려요.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 기한은 퇴사 후 임금 지급 기한 쪽을 보세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뒤 — 예금과 생계비계좌

월급이 계좌에 들어온 뒤에는 급여채권이 아니라 예금이 되고, 법 246조 1항 8호와 9호가 따로 정해요. 다만 법 246조 2항은 1항 1호부터 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4호의 급여 포함)이 금융기관의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적어요. 시행령 7조는 법 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고(2026-02-01 이후 접수 사건 기준, 그 앞(2019-04-01 이후 접수)은 185만원 — 부칙 2조), 법 195조 3호로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나 생계비계좌에 든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고 적어요.

246조의2는 생계비계좌를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자연인에 한정)의 요청으로 압류금지생계비를 넘겨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열 수 있고, 금융기관은 다른 곳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한 뒤 하나의 생계비계좌만 열 수 있어요. 시행령 8조 2항이 정한 압류금지생계비는 250만원이에요.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시행령 8조 1항에 은행 · 상호저축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체신관서 등으로 열거돼 있어요.

생계비계좌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가 시행령 8조 1항의 금융기관에 요청해서 열어요(246조의2 1항). 개설 전에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다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하고(시행령 8조 5항), 없을 때만 하나를 열어요(246조의2 2항). 계좌에 예치된 금액뿐 아니라 한 달 동안 입금된 금액도 250만원을 넘지 않게 금융기관이 관리해요(246조의2 3항).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고, 한도를 넘는 돈은 관리계좌로 들어가요(관리계좌가 없거나 넣을 수 없으면 넘는 돈만이 아니라 그 입금액 전액을 예치를 지시한 쪽(보낸 사람)에게 돌려줘요 — 시행령 8조 6 · 7항, 대통령령 제36748호). 창구에서 낼 서류나 은행별 절차는 법 · 시행령 · 민사집행규칙에 적혀 있지 않아서 계좌를 열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쪽의 계산기는 월급 채권만 계산하고, 통장 예금과 생계비계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압류금지 범위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

민사집행법 246조 3항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적어요. 4항은 이 경우에 196조 2항부터 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기의 결과는 법에 적힌 기본 구간이고, 채무자는 생활형편을 들어 압류를 줄여 달라고, 채권자는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2026-11-19에 준용 조문과 민사집행규칙을 읽었어요. 민사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법 4조). 준용되는 196조를 이 신청에 맞춰 읽으면, 결정 뒤에 그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뀌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고(196조 2항), 결정 전에 담보를 받거나 받지 않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등 16조 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196조 3항 — 이 잠정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5항). 246조 3항의 결정과 그 취소 · 변경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196조 4항). 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제3280호) 7조 1항 6호는 잠정처분 재판과, 잠정처분이 있었던 사건에서 246조 3항 신청이나 그 결정의 취소 · 변경 신청(196조 2항 준용)을 기각 · 각하하는 재판을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알리게 해요.

법원이 어떤 사정을 얼마나 보는지와 붙일 서류는 법 · 민사집행규칙에 적혀 있지 않아요 —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이라는 문구까지만 있어요. 신청서 양식과 비용은 사건을 맡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

예시: 월 급여(세금 · 4대보험료를 뺀 금액) 3,800,000원, 압류명령 신청을 2026-02-01 이후 접수했다면 압류금지 금액은 2,500,000원,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1,300,000원이에요.

3,800,000원의 절반은 1,900,000원인데 최저금액 2,500,000원에 못 미쳐서 최저금액이 압류금지가 돼요. 같은 월 급여라도 2026-01-31에 접수했다면 최저금액 1,850,000원보다 절반 1,900,000원이 크므로 절반이 압류금지이고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1,900,000원이에요.

월 급여가 7,200,000원이면 절반 3,600,000원이 3,000,000원을 넘어서 고액 구간이에요. 3,000,000원에 (3,600,000원 − 3,000,000원) ÷ 2를 더한 3,300,000원이 압류금지이고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3,900,000원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하는 압류는 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이 따로 정해요

이 계산기는 국세 체납 압류를 계산하지 않아요. 국세를 체납했을 때 세무공무원이 하는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42조(법률 제21490호, 2026-03-24 공포 · 2026-10-02 시행)가 정해요. 2026-11-19에 그 조문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32조(대통령령 제36126호, 2026-10-01 시행)를 열어 읽었어요.

읽은 범위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총액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4항은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만 적어요. 4대보험료를 빼는지는 4항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 쪽이 민사집행법 쪽에서 세금 · 4대보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과 견줘 본 것이고, 그 밖에 두 법이 어디가 같고 다른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시행령 32조의 월 250만원 · 월 30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3 · 4조의 금액과 숫자가 같지만, 두 법의 결과가 같다는 뜻으로 읽지는 않았어요.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의 급여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42조(법률 제21490호, 2026-10-02 시행)가 따로 정해요. 1항은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거나 넘으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해요. 2항은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도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47조(대통령령 제36076호, 2026-02-05 시행) 1항은 총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정해요. 못 미칠 때의 금액은 월 250만원(2항)이고, 넘을 때의 금액은 월 300만원과 [법 42조 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 − 300만원]의 2분의 1(0보다 작으면 0)을 더한 금액이에요(3항).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32조와 같지만 총액을 정하는 문장은 두 법이 다르게 적혀 있고, 이 계산기는 지방세 체납 압류도 계산하지 않아요.

국세징수법 42조는 앞 두 판(법률 제21713호 · 제21213호)과, 시행령 32조는 바로 앞 판(대통령령 제35947호)과 글자까지 같아요(2026-11-19에 견줌).

국세 · 지방세 체납 압류의 절차 조문도 2026-11-19에 읽었어요(국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둘 다 법률 제21490호로 고친 현행 판). 세금을 고지서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먼저 독촉장이 와요(국세는 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 지방세는 50일 안에 발급하고 독촉장의 기한은 20일 안 — 국세징수법 10조 · 지방세징수법 32조,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10일 안에 납부최고서). 그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을 압류해요(국세징수법 31조 1항 1호 · 지방세징수법 33조 1항 1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조 · 지방세징수법 22조)로 앞당긴 고지를 받았다면 그 고지에서 정한 기한이 지날 때 압류해요(각 1항 2호). 급여 같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회사(제3채무자)에 그 뜻을 통지하고 체납자에게도 압류 사실을 알려요(두 법 모두 51조).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회사에 송달된 때 생겨요(국세징수법 52조 1항 · 지방세징수법 52조). 채권은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하지만 필요하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요(두 법 모두 53조 — 단서의 요건은 두 법이 달라요). 급료 · 임금처럼 계속 받는 채권은 압류 뒤에 받을 금액에도 미쳐요(두 법 모두 54조).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위 42조가 따로 정해요.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다면 압류통지서와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쪽이 읽지 못한 자료와 판단이 갈리는 곳

읽은 자료로 정하지 못했거나 계산에서 뺀 항목을 모았어요. 이 항목들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쪽이 기대는 조문은 민사집행법 246조, 246조의2, 민사집행법 4 · 16 · 196 · 223 · 225 · 227 · 229 · 231 · 236 · 248조, 민사집행규칙 7조, 시행령 3조, 시행령 4조, 시행령 5조, 시행령 7조, 시행령 8조이에요. 민사집행법은 법률 제20733호(2025-01-31 공포, 시행 2026-02-01),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056호(2026-01-27 공포, 시행 2026-02-01)와 대통령령 제29603호(2019-03-05 공포, 시행 2019-04-01)를 읽었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80호(2026-11-01 시행), 2027-01-01 시행 예정인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48호(8조 6 · 7항)도 읽었습니다.

이 조문들은 2026-11-11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을 열어 읽은 것이에요(민사집행법 4 · 16 · 196 · 223 · 225 · 227 · 229 · 231 · 236 · 248조, 민사집행규칙, 시행령 제36748호는 2026-11-19에 더 읽었어요). 그 뒤에 바뀐 법령은 담지 못했고, 이 쪽의 갱신일은 2026-11-11입니다. 압류 중이라면 압류명령서와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식을 풀어 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압류금지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의 절반이 원칙이에요(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절반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이,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 + (절반 − 300만원) ÷ 2가 압류금지 금액이에요(시행령 3 · 4조).

월급 380만원이면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압류명령 신청을 2026-02-01 이후 접수했다면 압류금지 금액은 2,500,000원이고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1,300,000원이에요. 절반 1,900,000원이 최저금액 2,500,000원에 못 미쳐서 최저금액이 압류금지가 돼요. 월 급여는 세금 · 4대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넣었어요.

월급 압류는 월급의 절반까지만 되는 것 아닌가요?

절반은 원칙일 뿐이에요.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금지이고, 250만원을 넘어 500만원 아래이면 절반 대신 최저금액 250만원이 압류금지가 돼요. 반대로 600만원을 넘으면 절반보다 압류금지 금액이 작아져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절반보다 커져요. 월 급여 7,200,000원이면 절반 3,600,000원보다 압류금지 3,300,000원이 작고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3,900,000원이에요. 구간별 표는 위 해설에 있어요.

압류금지 최저금액 25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이 2026-02-01에 시행되고, 부칙 2조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압류가 걸린 날이 아니라 압류명령 신청이 접수된 날이 기준이에요.

2026년 1월에 접수된 압류는 250만원이 적용되나요?

부칙 2조 문구대로 읽으면 2026-02-01 앞에 접수된 사건에는 옛 최저금액 185만원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도 접수일이 2026-02-01 앞이면 185만원으로 계산해요. 접수일은 압류명령서에서 확인하세요.

월급이 6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4조에 따라 300만원 + (월 급여의 절반 − 300만원) ÷ 2가 압류금지 금액이에요. 월 급여 7,200,000원이면 압류금지 3,300,000원, 압류 가능 3,900,000원이에요.

세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월 급여를 넣도록 안내해요. 다만 읽은 법 조문에는 공제 전 · 후 구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법원 실무서는 읽지 못했어요. 실제 기준은 압류명령을 낸 법원이나 급여를 주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두 곳이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면요?

시행령 5조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본다고 정해요. 합쳐서 한 칸에 넣으면 돼요.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법 246조 1항 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5호에는 4호 같은 최저금액 · 최고금액 단서가 보이지 않아서 이 계산기는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문구만 안내해요.

월급이 들어온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뒤의 예금은 법 246조 1항 8호 · 9호가 따로 정해요. 시행령 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등을(2026-02-01 이후 접수 사건 기준, 그 앞(2019-04-01 이후 접수)은 185만원), 246조의2와 시행령 8조 2항은 생계비계좌의 압류금지생계비 250만원을 정해요. 생계비계좌는 시행령 8조 1항의 금융기관에 예금자가 요청해 한 사람 하나만 열어요(246조의2 1 · 2항). 창구 서류는 법령에 없어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압류금지 범위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법 246조 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어요.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법 4조),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196조 4항 준용). 법원이 보는 사정과 붙일 서류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 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세금 체납 압류도 이 계산기로 되나요?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국세 체납 압류를 계산하지 않아요. 국세 체납 압류는 국세징수법 42조와 시행령 32조가 따로 정하고(2026-11-19에 읽음), 급여는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시행령 32조는 그 금지액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큰 쪽은 월 300만원에 (절반 − 월 300만원) ÷ 2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요. 총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계산기와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지방세 체납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42조와 시행령 47조가 따로 정해요(2026-11-19에 읽음). 금액은 국세와 같지만 총액은 급여금 전액에서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적혀 있고, 이 계산기는 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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